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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러시아와의 군•산 복합체 게임은 계속 진행 중

언론들은 트럼프에 대한 비난을 퍼부으면서도 그가 어떻게 기존 조직 운영을 유지하지는 간과




미국의 아메리칸 컨서버티브는 지난 8, 레이건 대통령 시절 법무부 차관보를 역임하고 연방통신위원회 법무팀장을 맡은 바 있던 브루스 페인 변호사의 컬럼을 게재했다. 그는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당시 그의 탄핵을 주도하기도 했었다.

 

브루스 페인은 이 기고문에서 트럼프를 향한 가짜 언론들의 비난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 또한 미국의 영속적인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군비를 증대시키고,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라는 겉모습 뒤에 감춰진 고강도 제재조치를 활용하고 있는지 간략하지만 임팩트 있는 어조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

 

 

다음은 그의 컬럼 전문이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을 향한 미국의 군사 및 경제 제재를 강화시켰으면 시켰지, 약화시키지 않았다. 이는 거의 보도된 바 없지만, 극도로 중요한 사실이다. 나토나 푸틴에 대한 트럼프의 불평과는 상관없이, 수 조 달러 규모의 군산 대테러 복합체 (MICC)는 과거 70년간 해왔던 그대로 미-러 관계를 짓주무르고 있다. 또한 이 MICC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는 동맹을 잃는 것이 아닌, 적을 잃는 것이다.

 

가짜 뉴스는 인품에 집착한다. 진짜 뉴스는 나라마다 항구한 이해관계만 존재할 뿐,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특히 행정부에는 자체 권력을 강화하고 지금도 과잉인 군비 지출을 더욱 확대 주문하기 위해 안보위협을 부풀려야 할 영원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대통령이던 버락 오바마는 러시아식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거부했다. 트럼프는 방어무기체제의 교체를 승인했다.

 

오바마는 시리아 주둔 미군의 임무를 ISIS퇴치로 제한했다. 트럼프는 시리아에 무기한 주둔하며 장기전으로 치닿고 있는 시리아 내전의 결과에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트럼프는 또한 주로 러시아를 겨냥하여, 저위력 전술무기 등 12천억 달러 상당의 핵무기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그의 국가안보전략 문서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당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 경쟁의 심화에 대응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안녕과 번영을 방해하기 위해, 미국의 힘과 영향력 및 이익에 도전하고 있다. 그들은 경제 체제가 자유롭지 못하고 불공정해지길 바라며, 자신들의 군대를 양성하고, 정보를 통제하여 그들의 사회를 억압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영향력 또한 확대시키기 원한다.

 

트럼프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한 나토의 3만 강력 신속 대응 부대를 지원했다. 또한 그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러시아에 대비하여 GDP2%에도 못미치는 군비를 4%로 늘리라고 촉구했다.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을 향한 공격은 미국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헌법에서 요구하는 개전 선언 없이 즉각적인 군사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에 주둔 중인 5000명의 병사 중 단 한 명도 철수시킨 바 없다.

 

트럼프는 크림 반도 합병과 나아가 동 우크라이나의 군사침공을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재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의 수상이 전면적 무역전쟁이라고 비난한 바 있는 통합 제재법에 서명했다.

 

지난해 4,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자산통제실 (OFAC)은 미 국무부와의 상의 끝에 7명의 러시아 집권층과 그들이 소유하거나 운영 중인 12개의 기업, 17명의 러시아 정부 관료들, 러시아의 국영 무기수출 기업과 그 자회사 및 러시아 은행을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통제 대상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사업거래는 일체 금지된다.

 

러시아 정부는 몇몇 집권층과 정부 엘리트의 불균등한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 면서 미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은 "러시아 정부는 계속해서 크림 반도를 점거하며 동 우크라이나에 폭력을 선동하고, 자국 민간인들을 폭탄으로 학살하는 아사드 정권 (리비아)에 식량 및 무기를 공급하고, 서구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하며,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등 전 세계에서 악랄한 행위들을 골고루 일삼고 있다. 이러한 부패체제에서 돈을 긁어 모으는 러시아 집권층과 엘리트들은 그들 정부의 정권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동들이 초래한 결과로부터 더 이상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와는 아무 상관 없음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몬테네그로의 나토 입회 신청을 지지했다.

 

트럼프를 비방하는 이들은 그가 검증된 암살자(알렉산드르 리티비넨코 폴로늄 210 독살)이며, 국제적 테러리스트(우크라이나 영공을 지나던 말레이시아 항공 제17기 폭격)이자, 연쇄 거짓말쟁이(푸틴은 자신이 러시아 군사정보국[GRU]을 통제한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인 푸틴을 옹호한다며 칭얼대고 있다.

 

그들은 트럼프가 러시아의 잔인한 독재와 미국 정치 개입(우리 역시 그들 정치에 개입하듯)에 대해 언급한 터무니 없이 긍정적인 것들을 규탄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에 비해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경제적 우월성이나 혹은 러시아의 폭력성에 대한 제지를 축소시켰다는 단 하나의 사례도 지적해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오로지 잡음일 뿐이다. 미국의 항구적 국방이라는 가극은 미국인들의 묵인과 함께 MICC에 의해 작곡된 것이다. 그리고 이 가극에 등장하는 무장한 기사(트럼프)는 언제나처럼 권력과 지배력이라는 짜릿한 대리만족으로 미국인들을 흐뭇하게 해주고 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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