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지난달 25일, 육군본부 회의실에서 ‘군·산 군수 분야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군수참모부장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국방부와 육본, 방위사업청, 군수사령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 등 군수 업무 담당자와 삼성탈레스·신장공업 등 52개 군수업체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군수 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군수 분야의 ‘규제’라 할 수 있는 국방규격·구매요구서·계약조건 등은 그동안 혹한·혹서와 같은 특수한 작전환경 속에서도 장비와 물자의 성능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과학기술 발달과 사회의 다각적인 변화에 따라 그동안 당연시되던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국방부·방사청 등과 협업을 통해 국방규격을 공개하고, 상용화 확대 추진, 관련 법규와 규정 개정, 규제개혁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간담회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까지는 대부분 군의 자체적인 검토와 개선으로 규제개혁이 추진되어왔지만,  업체와 국민의 개혁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육군은 간담회를 통해 군수업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업체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규제개혁에 대해 토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계약 시 과도한 저가 낙찰의 폐해 예방 대책,  연구개발 사업 시 과도한 작전요구성능(ROC) 및 불필요한 추가 요구 근절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김성도 육본 군수기획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육군이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