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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방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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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적폐청산위원회 본격 활동게시

국방부, 적폐청산 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군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군 적폐청산 위원회'가 지난 11일 출범했다. 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군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군내 인권침해 및 비민주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위원장에는 검사 출신으로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강지원 변호사가 선정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위원 10명과 조사 대상별 국방부 실·국장급 내부 위원들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25일(월) 장관 주재하에 위원들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 위원장 주관으로 제1차 [군 적폐청산 위원회]를 개최했다. 1차회의 의제로는 사이버사령부 댓글조사, 인권침해 성폭력 방지 및 제도개선, 갑질행위 근절 및 사조직 근절, 기무사 군인 민간인 사찰조사, 방산비리 척결 및 제도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좌우 극편향 안보교육 제도개선, 병역비리 근절 및 제도개선 등의 의제가 논의됐다. 국방부는 위원회를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군 적폐청산 위원회의 출범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처별로 적폐청산을 위한 기구가 만들어지는 연장선에 있다. 국방부는 위원회 출범에 대해 "송영무 장관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진 국방운영체계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군,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 적폐청산 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군의 적폐를 체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더이상 군내 불합리한 행태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군 스스로 반성하고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차 회의는 10우러 16일 개최 예정이며 외부 위원들이 제안하는 안건을 중심으로 토의를 거쳐 추가적으로 의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의제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의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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