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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방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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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1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개최

한미 국방부,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 예정


국방부는 미 국방부와  2017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1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회의를 우리 국방부에서 개최한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장격수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 미측은 로버타 쉐이(Roberta Shea)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를 수석대표로하여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공조, 미 확장엑제 공약의 실행력 제공방안 발전,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 및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력 등 동맹의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의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KIDD 산하 기구인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노력 가속화에 합의가 될 경우 다음달 말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보협의회(SCM)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북한의 한반도 내의 핵위협이 커짐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 제공을 포함하여 한미간의 안보공약을 재확인하고, 동맹국간의 그 어떠한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 마련 등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사이버위협이 커짐에 따라  사이버·우주·국방과학기술·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하여 동맹의 사이버안보에 대해서도 논의가 예상된다. 

이번 회의 결과는 다음달 한미 국방장관회의 (SCM)에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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