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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방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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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한국 최첨단 군사자산 개발 협력 합의

첨단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배치 및 핵잠수함 도입 기술이전 기대



한미 정상이 오늘(22새벽 미국 뉴욕에서 만나 북핵 문제 해법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가질 수 있도록 합의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 향상을 위한 최첨단 군사자산 도입과 개발에 관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2년까지 국방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하고자 하는 계획을 공유했다" "이는 F-35A 합동타격전투기, KF-16 전투기 성능개량패트리어트 PAC-3 성능개량, AH-64 아파치 대형공격헬기글로벌호크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이지스 전투체계 등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대로 주요 미국산 프로그램을 구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압도적인 대북 군사력 유지가 필수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우리 군이 최첨단 군사 자산을 도입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한국과 주변 지역에 미군 전략무기의 순환 배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양국 정상이 앞서 언급했던 내용들에 비춰 볼 때 핵추진 잠수함 문제가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고 미사일 방어 및 첨단 감시 장비 등 도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 잠수함은 정부 내에서도 본격 추진에 대해 암묵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도입을 언급했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피력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도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군 당국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고, 최근 일각에서는 건조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차라리 완제품을 구매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에서 기반기술은 항상 연구 중"이라면 "정책 결정만 내려지면 언제든지 본격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 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발사된 SLBM을 직접 요격하는 것은 현재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징후를 포착해 격침시키는 작전을 하려면 잠항 시간과 속도가 디젤엔진 잠수함보다 우위인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이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며 "북한 잠수함을 추격해 공격하는 임무는 엔진의 추력이 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핵추진 잠수함 관련 사항에 묵시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은 원자로에 필요한 핵연료를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제도를 갖추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에 사실상 동의할 경우 소음 저감 및 음향탐지기술,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시스템 등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이나 부품 판매 등 지원이 선결과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한다면 정기적인 정비 소요 등을 고려할 때 세 척은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비용은 2조원가량으로 추산되는데, 미국은 LA급 핵추진 잠수함을 매년 퇴역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도입한다고 해도 매년 막대한 운용·유지비가 들어간다. 우리나라가 자체 건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국의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인 LA급 잠수함을 임차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한미는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핵추진 잠수함 관련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상출처 : 국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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