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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의의 부활, 글로벌리즘의 실증적 대안인가

요람 하조니의 신간 "국가주의의 미학" 서평...국가를 수호하며




미국의 대표적인 지성지인 월간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 10월호에, 미국 허드슨 연구소 내 미국 공통문화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존 폰트(JOHN FONTE) 의 신간 리뷰가 소개됐다. 그는 이스라엘 출신의 정치철학자이자 시온주의자들의 두뇌집단으로 잘 알려진 샬렘 센터(Shalem Center)의 창설자 요람 하조니(Yoram Hazony)가 최근 발표한 신간 "국가주의의 미학(The Virtue of Nationalism)"에 관한 자세한 서평을 게재했다.

 

이 책에서 하조니는 유럽연합과 유엔 등 초국가적 권력기구의 이론적 토대이자, 국가간 다양한 갈등해결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글로벌리즘(GLOBALISM)이 실제로는 얼마나 그 이론적 토대가 허술하며, 이를 지지하는 글로벌리스트들이 증오심을 가득 품은 채, 불법적이고 배타적인 사상이라 선동하고 있는 "국가주의(혹은 민족주의: NATIONALISM)"가 본래 프로테스탄트 정신의 요체인 히브리 성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스라엘이라는 국민국가 탄생의 배경에는 사실 유대인이라는 혈통의 민족중심이 아닌, 공유된 신앙과 십계명이라는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이민족들의 합의와 포용이 숨어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하조니의 "국가주의의 미학" "부상하는 국가주의"라는 제목으로 이춘근 박사의 국제정치 55회 방송에서도 자세히 소개된 바 있다.

 

 

다음은 폰트 박사의 북리뷰 전문이다

 

20세기의 가장 큰 갈등구도가 서구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간 대립이었다면, 21세기에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그룹 내부에서, 국가의 자치권과 주권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초국가적 권력기관에 의한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를 추진 중인 막강한 세력 사이에 가장 첨예한 대립이 빚어지고 있다.

 

앞으로 고전으로 남을만한 그의 신간에서, 이스라엘의 정치철학자인 요람 하조니는 이러한 갈등을 국가주의와 제국주의간 충돌로 인식하며, "정치질서에 관한 두 개의 화해 불가능한 정반대의 사고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주의와 제국주의간 논쟁은 이미 목전에 와있다. 서구사회의 공적 영역 핵심에서 이러한 "첨예한 대립"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은 양자택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하조니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세계를 위한 최적의 정치질서는 어떤 모습일까? 자치부족들의 집합? 아니면 독립국가 질서? 그는 보편주의(universalism), 다시 말해, 유연한 "글로벌 거버넌스" 류를 포함한 제국과 부족주의를 뛰어넘는 최신 모델인 "국민국가(NATIONAL STATES)" 를 채택하고 있다. 하조니는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다음의 5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부족들의 통치행위와 달리, 국민국가는 국내치안과 질서를 확립하고 폭력의 위협을 감소시킨다고 설명한다.

 

둘째, 제국과 달리 국민국가의 통치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국가가 행사하는 권한이 국경선 안쪽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국가는 윌리엄 버클리(Bill Buckley)의 예일 대학 은사인 윌무어 켄들(Willmoore Kendall) 교수가 지상 최고의 권리라고 명명한, 스스로를 통치할 자유 시민의 집단 권리인 "국민자유(NATIONAL FREEDOM)"를 제공한다.

 

넷째, 국민자유를 지닌 국가는 "수세기에 걸쳐 힘겨운 시행착오를 통해 검증된" 정부기관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주권주의 옹호론자들은 이상적인 합리주의자들의 관점과는 대조적으로, 현실성있는 실증주의 스타일의 통치방식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마가렛 대처의 경제에 대한 실증적 접근법과 종종 실천 불가능한 공상적 이상주의(utopianism: 사실상 사회주의 경제학)로 귀결되는, 과도하게 합리주의적인 관점을 대비시키고 있다.

 

다섯째, 존 스튜어트 밀을 인용하며 역사적으로 개인의 권리 보호는 국민국가,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잘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보편적 정치질서 하에서는 어디서든 단 하나의 기준만이 강제되며, 다양한 정치적 ·종교적 입장들의 필수적 감소를 용인해야 한다." 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정확히 유럽연합과 유엔 그리고 특히 미국변호사협회 같은 기관들을 포함한 초국가적인 진보주의 엘리트들이 오래된 종교적·애국적 신념들을 용납하지 않는 "글로벌 법치(global rule of law)" 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현상이다.

 

하조니는 대담하게도 우리는 초국가적인 글로벌 기구들을 세우고자 하는 온갖 시도에 맞서 저항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무슨 명분을 들고 나오든, 우리는 어떠한 외부 단체에나 우리의 조국에 의해 결정되지 않은 어떠한 외부 법률체계에라도 우리가 지닌 자유를 털끝만큼도 내줘서는 안 된다."

 

하조니는 고대 바벨탑으로부터 최근의 반이스라엘 유엔결의문에 이르기까지 국가주의와 제국주의간 갈등의 역사를 되짚고 있다. 독립적인 국민국가라는 정치개념은 제국과 부족주의의 대안으로서 히브리 성서와 함께 시작되었다. 고대 이스라엘은 이집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에 이르는 제국들에 맞선 하나의 국민국가였다.

 

하조니는 이스라엘 국가가 민족에 기반하지 않고 "역사, 언어, 종교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역설한다. 그는 파라오를 피해 도망칠 때, 다수의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과 함께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출애굽기를 인용하고, 다른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법률로서의 유대 교리, 그리고 유대인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임"으로써 유대민족으로 편입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하조니의 이야기를 빌리면, 로마제국의 몰락 이후 보편적 제국이라는 개념은 교황시대 및 독일이 이끄는 신성로마제국 시대까지 살아남았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출현은 히브리 성서의 국민국가 개념을 부활시켰다. 예를 들어, 스페인 제국과 전쟁을 치르던 네덜란드의 프로테스탄트 저항세력은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제국에 맞서 국민자유를 위해 싸웠던 고대 이스라엘인들을 자신들의 모델로 삼았다. 30년 전쟁은 단순한 종교갈등이 아닌, 독일-스페인 합스부르크 제국에 대항하여 싸우던 프랑스(카톨릭), 네덜란드(칼빈주의), 스웨덴(루터교) 국가들과 함께, 제국주의에 맞붙어 싸우던 국가주의의 투쟁이었다.

 

하조니는 히브리 성서에 의해 영감을 얻은 서구세계를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구조(Protestant construction)"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핵심 원리에 근간을 두고 세워졌다. 국가(민족) 자결주의와 "최소도덕률(moral minimum)" 법칙, 이는 자연법으로서의 십계명에 대한 인정에 대체로 부합한다. 이러한 프로테스탄트 구조는 개인의 권리와 보편 질서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 구조(liberal construction)"에 의해 도전받아왔다. 존 로크와 이마누엘 칸트와 함께 계몽운동이 시작되면서,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주의 구조는 서구 엘리트들 사이에서 전방위적으로 프로테스탄트 구조를 대체해왔다. 비록 하조니는 프로테스탄트 구조라는 개념이 여전히 미국과 영국에서 강하게 남아있다고 낙관적으로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더욱이 자유주의 구조가 실상은 언론의 자유를 압제하며,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따위의 캠페인을 벌이고, "이단 사냥" 등으로 이어지며, 반자유주의적(illiberal)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하조니는 "서구 민주주의가 급속하게 하나의 거대한 대학 캠퍼스가 되어가고 있다"고 한탄한다.

 

하조니는 "중립국가는 신화에 불과하다"고 단언한다. 국민국가가 역사적으로 성공을 거두어 온 반면, 특정한 문화, 언어, 종교, 전통, 역사 혹은 함께했던 희생 위에 덧입혀지는 어떠한 합의도 없이, 형식적인 법률과 추상적인 원칙만을 바탕으로 하는, 순수한 의미의 "중립"국가 혹은 "공민"국가는 필수불가결한 상호충성심과 자유사회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국민 단결심을 고취시킬 수가 없다.

 

하조니가 지닌 가장 강력한 통찰력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국가주의자들과 글로벌리스트들 간 갈등 속에서 증오심이 담당했던 역할에 대한 이해이다. 사람들은 국가주의가 다른 나라에 대한 증오를 뜻한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고 있다. 그러나 하조니는 "반 국가주의자의 혐오감(anti-nationalist hate)"이 국가주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오심만큼이나 아니 오히려 훨씬 더 크다는 점에 주목한다. 사실, 보편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은, 특히나 글로벌리스트들의 동질화에 대한 배타주의자들의 저항이 "탄력성을 띠고 지속성이 입증되면" 그들을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자유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는 절대로 긍정적인 어젠다가 아니다. 국가주의가 출현하는 곳이면 어디서든 이를 불법화시키려 들며, 서구사회 전역에서 국가주의자들을 거슬러 선동 중인 것은 다름아닌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imperialist ideology)이다." 이 세상 어디서도 자유 국제주의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품고있는 강한 반감만큼 이토록 노골적으로 극심한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스스로 국가주의자임을 자부하며 하조니는 "나의 최대 관심사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공언한다. 그는 많은 유럽인들과 더불어 점차 많은 미국인들이 보내는 유대국가를 향한 적개심을 분석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90년대를 지나면서, 서구 엘리트 집단 내부에서 시온주의자들의 꿈이 시작됐던 바로 그 독립국가들이 오랫동안 향유해온 자유 국가주의의 패러다임을 칸트의 탈국가주의(post-national) 도덕 패러다임이 대체해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국민국가들이 특히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의 주권을 점차 초국가적 기관들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안에서 이스라엘의 국방을 위한 무력 사용은 도덕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된다. 유럽연합과 미국 진보진영의 지도층은 대부분 새로운 탈국가주의 패러다임을 신봉한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당방위 시도를 끝없이 맹비난한다.

 

하조니는 "애초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독립국민국가로서의 위상에 합법성을 부여해주었던 원칙, 즉 국민자유와 국가(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유럽연합은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하조니는 더욱 우락부락한 근육질 타입의 신종 제국주의 프로젝트에 찬동하는 미국인 파벌이 존재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바로 미국이 전 세계에 평화와 안보를 제공하고, 충분히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다루기 힘든 국민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현대의 로마제국 역할을 담당하게 될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건립하는 것이다.)

 

유럽연합과 서방의 진보진영에게 아우슈비츠의 공포는 광적인 국가주의가 주입되었던 국민국가, 독일에 의해 자행된 잔혹행위의 결과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하조니가 주장하듯, 히틀러의 대량학살은 아리안 민족의 수월성에 대한 신념과 제국주의에 의해 자극받았다. 히틀러는 국민국가 그 자체로서의 독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예를 들어, 2차 대전 막바지에 이르러, 그는 자신의 막역한 친구였던 알버트 스피어(Albert Speer)에게 "서독 국민(German people)"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말라고 했다. "그들은 이미 나약한 국가라는게 밝혀졌고 미래는 오로지 더 강한 동독(eastern nation)의 것이므로" 그들은 차라리 죽어없어지는 편이 낫다는 것이었다. 이는 결단코 진정한 국가주의자의 정서가 아니다.

 

반면, 이스라엘인에게 있어 아우슈비츠는 무기력의 결과였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국민국가도, 그들 자신을 지켜줄 꼭 필요한 군사력도 없었다. 하조니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인 데이빗 벤구리온(David Ben-Gurion)194211월에 했던 유명한 2차 대전 연설문을 인용한다. 그는 "어떤 유대인 군대"도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에게 유대인으로 싸우다 죽을 권리를 달라우리는 조국과 독립을 지킬 권리를 요구하는 바이다."

 

21세기 글로벌리즘이 낳은 새로운 제국주의자들(메르켈, 융커, 소로스)이 경멸해 마지않는 것은, 다름아닌 지난날의 자유 국가주의자들(가리발디, 코슈트, 헤르츨과 같은)에 의해 칭송받던 국가의 독립을 향한 인간적인 염원 바로 그것이다.

 

또한 하조니는 초국가적 권위를 무시하고 독립된 국민국가로서 행동했을 때,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국가들 역시 유럽의 초국가적 엘리트들로부터의 비방 작전에 속수무책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훨씬 이전부터, 국제형사재판과 교토의정서에 동참하지 않고, 자국의 이해관계가 무력사용을 요구하자 미국이 본국을 위해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맹렬히 비난받아왔다. 최근에는, 글로벌리스트의 분노가 "국가의 독립과 민족 자결의 노선으로 갈아탔다는 이유로 영국과 난민정착에 관한 유럽연합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이민 정책유지를 고수한 체코공화국, 헝가리,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에게까지 미쳤다."

 

진지한 학자인 하조니는 일관성있는 사상가이자 지나칠 정도로 양심적인 지식인이다. 그 결과, 초국가적 진보주의에 대항하는 정치이념적 투쟁 속에서 많은 잠재적인 협력자들조차, 예를 들어, 국제무역기구와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의 "신세계질서"는 말할 것도 없고, 프리드리히 하이예크, 루드비히 폰 미제스, 아인 랜드, 존 로크, 이마누엘 칸트, 콘라트 아데나워, 찰스 크라우트해머, 대영제국, 팍스 아메리카나, 교황권, 중세시대의 기독교 등에 대한 그의 비판적 묘사에 반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조니와 내가 심각하게 본질적으로 다른 유일한 차이점은, 존 로크와 천부인권에 관한 그의 해석, 즉 미국 건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주제이면서 그와 동시에 미국 국가주의의 가장 곤란한 부분에 관한 것이다. 하조니는 로크를 과도하게 개인의 자율성에 집중해서 국민국가와 이를 지탱하는데 필수적인 문화와는 동떨어진 인물로 묘사한다. 하지만 그의 유명한 저서인 "시민정부이론(Second Treatise)"에서 로크는 "하나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회 전체가 바로 그 사회 자체 법률로 다스려지는 것"을 칭찬하고, "군주나 입법부에 의해 외부세력에 국민이 복종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비난함으로써, 제국주의자적 관점보다 국가주의자를 명백히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그의 다른 저서에서 로크는 도덕, 종교, 가족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어떤 독립 영연방에서든 그곳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했던 개인의 권리를 강조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하조니가 말한 "최소도덕률"을 지지한 셈이다. 어떤 경우든, 미국 건국의 철학적 근간은 존 로크의 이론적 토대보다 훨씬 더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하조니도 동의하는 바이다. 하조니의 눈부시게 뛰어난 걸작인 "미국 건국의 정치이론(The Political Theory of the American Founding)" 에 따르면,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 헨리 자파(Harry Jaffa), 그리고 최근의 토마스 웨스트(G. West) 같은 이들은 애초부터 미국정권에는 정권의 생명과 성공에 필수불가결한 계몽주의 이전(pre-Enlighten­ment) 및 자유주의 이전(pre-liberal) 그리고 비이성적 요소 등이 담겨있다고 주장해왔다.

 

더욱이 미국 건국자들이 마음 속에 그렸던 자연법과 천부인권은 공화주의적 가치인 애국심을 포함하여 그러한 권리에 상응하는 동일한 세트의 의무와 미덕을 수반해야 했다. 로크도 건국자들도 그 누구도 명백히 이상주의자는 아니었지만, 대신 그들은 이성에 대한 신념과 실증적 관점 및 인간본성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견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다.

 

비난은 제쳐두고, 요람 하조니는 민주적 국가주의와 주권에 대해 감명깊은 지지를 기술해냈다. 그의 책은 초국가주의적 글로벌리즘 지지자들과 국민국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 사이에 꽤 의미있는 토론을 이끌어낼 잠재력을 지닌 역작이다. 전자는 하조니를 깔아뭉개려 들 것이며, 서구(특히 미국)의 중도 우파 지식인들의 반응은 아주 열렬할 것이다. 주류 보수주의자들은 과연 하조니의 핵심 논지를 포용하고 그들에게 강력한 지적도덕적 논거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로크가 뜻한 바가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와, 21세기의 세계화된 세상에서 자유주의(liberalism)를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지를 두고 이런 기회를 종파주의적 말다툼으로 소모해버릴 것인가?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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