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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미 FTA 개정 협상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한 위대한 승리"

미래 통상을 위한 로드맵이라 극찬



미국의 보수 언론 매체 브라이트바트는 지난 28일  이번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재협상이 "이상적이며 혁신적"이라고 치켜 세우며, "원칙적으로" 타결되었다고 미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협상의 세부사항은 화요일 저녁 전화브리핑으로 기자들에게 전달되었다.

 

미 정부의 한 관료는, 이번 협상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무역 거래에서 실패를 되풀이 해왔던 이전 행정부들의 패턴을 더 도드라져 보이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에 이번 재협상을 지시했으며, 대표부는 다른 미국 기관들과 협력하여 이번 협상을 진행해왔다관료들은 이번 새로운 거래를 "미국 기업과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위대한 승리"라고 일컬었다.

 

한미 FTA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체결되었으나, 당시 미 의회와 주주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으며,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재협상을 거친 뒤, 2012 3월 시행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당시의 협상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재앙적"이기까지 했다고 묘사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미국 자동차 수출이었다. 한국과의 무역적자 품목 가운데 약 80%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었으며, 이러한 자동차와 트럭이 적자의 핵심 추진력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타결된 이번 재협상에 따르면, 미국은 2041년까지 미국에 수출되는 픽업트럭에 대한 부과관세를 25% 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미 관료는 "미국 트럭 생산업체와 노동자들의 위대한 승리"로 자평하고 있다. 한미 FTA가 진행된 지난 5~6년간, 미 안전기준에 따라 제조된 대한(對韓) 미국 자동차 수출은 연간 총 2 5천대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 때문에 규모의 경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새로운 협상 하에서 이 상한선은  5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자동차 뿐 아니라 몇몇 라벨 표시 규정 등 무역거래에 가해지던 한국의 규제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훨씬 수월하게 한국시장 내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협상에 참여한 관료들은 기대했다.

 

미국의 규제(기준)를 고려하여 한국 내 배출기준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FTA와 관련된 이행현안 또한 개선될 것이다. 어떤 관료에 의하면, 자동차 뿐 아니라 농산물 및 다른 상품들에 대한 한국의 통관검사는 때로 매우 부담스러우며 제멋대로였다고 전해지는데 이 문제 또한 이번 협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한다. 일단의 노동단체가 감시하고 모니터하며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또한 이번 개정협상 하에서 미국 제약회사들에게 혁신적인 약품에 대한 (의료보험료)환급 기회를 열어놓을 예정이다. 이제까지 이러한 보험료 환급기회는 오직 한국기업에게만 주어져 왔다.

 

한 관료는 이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이면합의로서 최초라고 할 만한 환율협정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미국 재무성은 한국 기획재정부와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항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해왔다.

 

1. 경쟁적인 통화 절하 방지

2. 상호 양국이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를 상대국가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투명성 및 책무성에 대한 약속 보장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관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국은 철강관세에 타협안을 협의했다.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는 10% 부과로 지속될 예정이지만, 철강은 25%의 막대한 관세 대신 (맞추기) 힘든 연간 할당량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미 한국 철강 수출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3년간 철강제품 수입물량 평균에 근거하여 연평균 70% 수준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들여오는 철강에 있어 약 30% 수입량 감소의 원인이 될 것이며, 그 관료는 이를 "위대한 승리"라고 지칭했다.

 

또 한 관료는 "이번 재협상에 착수했던 대통령이 옳았다. 그는 미국 노동자들과 사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번 상황을 지렛대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이전에 확보했어야 했던 양보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많은 관료들은 이번 재협상에 대해 미래에 일어날 협상에 지침이 될 만한 획기적이고 이상적인 것이라고 극구 칭찬해 마지 않고 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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