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0일 발표한  ‘201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이와 같은 분류를 한 이유는 북한이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따르지 않고 있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3년부터 최악의 등급인 3등급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강제노동이 정치적 억압제도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또, 8만~12만 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수감자들이 열악한 환경 아래 장시간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뿐만이 아니라, 북한 정부가 해외에 파견하는 근로자들 또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북한 정부가 이들을 철저한 감시를 하며 이동과 소통을 제한하고 있고, 만일 탈출할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보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탈북여성이 약 1만명 정도이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인신매매를 당하고있으며, 강제결혼 매춘, 가사노동 등을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거의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은 북한 정부가 각종 명목으로 거의 대부분을 갈취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전체 임금에서 일부분만 받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이 중국 정부에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고 북한으로 송환된 뒤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히며, 북한 정부에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강제노동을 중단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또,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인신매매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과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미 국무부는 북한 외에도 이란과 쿠바, 시리아, 짐바브웨 등 총 23개 나라를 3등급에 분류했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 또한 여성들을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 원정 성매매를 보내는 나라로 지목했으며, 동시에 중국과 북한, 필리핀 등에서 데려온 여성들을 강제로 성매매시키는 나라로 지목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책을 시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신매매 보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더 큰 공격은 없다고 국제인신매매에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연설을 통해서 "전세계가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인 인신매매 실태를 밝히고 인신매매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라고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인 '다시 함께'의 고명진 센터장을 콩고민주공화국의 길버트 문다 씨 등 10 명과 함께 인신매매 퇴치 영웅으로 선정했다.

미 국무부는 고면진 센터장이 수많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상담과 의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고, 성매매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제고했다고 인신매매 퇴치 영웅으로 선정한 배경을 밝혔다.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국제 성매매 국가에 한국도 포함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