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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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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창조국방, ‘내 컴퓨터, 미군이 본다’

국방비 1,000조 원 쓰는 미국, ‘민·관·군·산·학·연이 한 팀 이루어 첨단기술 개발’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미국은 ‘1,000조국으로 불린다. 한때 미국이 국방비를 매년 1,000조 원씩 쓰던 것을 부러워하면서 붙인 애칭인 것이다. , 미국의 기술력을 두고서 외계인을 잡아다 고문을 해서 빼낸 기술이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기도 한다. 미국의 군사력 및 기술력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현재 일본은 한국에 산업 경쟁력에서 밀리고, 한국은 중국에 밀리고, 중국은 베트남에 밀리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 각 국이 물고 물리는 경쟁을 하고 있다. 1970~1980년대 일본이 미국의 산업들을 급속도로 잠식을 하자 미국은 고민에 빠졌었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앞세운 일본의 파상공세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패배 의식은 베트남전 패배 이후 더욱 짙어져 도쿄의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을 듣는 등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은 갖은 수모를 겪어야만 했었다.

 

이런 복합적인 고민을 한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국방기술 개발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 스텔스기’, ‘인터넷’, ‘GPS'라는 신개념들의 무기체계들을 선보였다. 재래식 전투기는 첨단 스텔스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 전 세계를 미국의 군용 통신망인 인터넷으로 묶은 뒤 구글이라는 미국 업체를 앞세워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미국으로 가져가고 있다. 현재 구글에는 국내 관공서 공무원들의 주민번호 및 휴대폰 번호 그리고 기밀문서들이 두둥실 떠다니고 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인터넷에만 잠깐이라도 접속이 되면 모든 정보가 구글로 빨려 들어가 구글검색창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미군이 내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고, 각국의 모든 산업기밀 및 군사기밀들을 다 가져가는 것이다. 미국이 미군의 군용 통신망을 전 세계에 무료로 사용하도록 공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위성인 GPS를 전 세계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도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방법의 일환이다. GPS는 미 공군 제50우주비행단이 관리하는 미군의 위치정보 위성들로 중궤도에 24개의 위성이 돌면서 전파를 쏘아 위치를 측정하는 시스템이다.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미군이 자신들의 군사작전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인터넷과 GPS가 전 세계의 미군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중 일부의 주파수를 상업적으로 공개 한 것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용 및 선박용 GPS 장비들인 것이다. , 자체적인 위성 위치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는 독자적으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미군이 위성정보를 차단한다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항공기, 선박, 차량은 모두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이 미국에 대들어 봤자, 미국이 그냥 웃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다. 미군은 첨단 무기체계를 실시간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9종류의 무기체계 조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이한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찾아가서 기술을 사던지, 아니면 그들이 만든 제품들을 샘플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들인다. 또 각종 실험을 위해서 각종 편의 및 비용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한 팀으로 움직인다.

 

이런 점들이 미군을 세계 최강의 군대로 만든 것이다. 시장경제체제는 수요가 있으면 자동으로 공급이 따라가는데, 우리나라는 기존 제품도 제대로 안 사주면서 창조 국방 과제를 발굴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어 사회주의적 제도’, ‘계획경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군처럼 적극적으로 사주면 국내 일자리 창출, 내수경제 활성화, 세수 확충, 국방예산 절감, 산업 경쟁력 향상, 수출 기업 육성, 전력증강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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