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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무역전쟁, 보호관세 통한 국가안보 확보?

트럼프, 동맹국들을 무역전쟁에 끌어들이면, 이스라엘 및 이란 한국 혹은 시리아에서의 위기상황 제어 곤란




독일의 유력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짜이퉁은 지난 31일 트럼프의 무역전쟁에 대해서 보도했다.

한가지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뢰가 간다. 그는 백악관의 전임자보다 가까운 친구를 화나게 하는데 훨씬 더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반면에 트럼프는 가끔 적을 보호하기도 한다. 6월 1일 0시부터 유럽​​연합은 물론 멕시코, 캐나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보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무역전쟁을 피하려는 노력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오래된 산업지역을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으로 맞서겠다는 선거공약을 실천하고 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태준 녹슨 쇠사슬이 뒹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보상을 받게 된다. 냉전시대에 적용되던 규칙이 미국 대통령의 행동반경을 넓혀주고 있다. 미국 국내산업의 쇠퇴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태롭게 한다는 시각이라면, 트럼프는 무역제한을 통해 그들을 보호해도 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가 황당무계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수입품의 대부분은 동맹국들로부터 들어오는데, 이 동맹국들은 이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미국을 대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무역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다고 경솔하게 큰소리 치고 있다. 그렇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어찌됐든 그는 이미 국제분쟁의 숫자를 가능한 한 정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국제규칙을 한 번 손상했다. 트럼프가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을 무역전쟁으로 끌어 들인다면, 이스라엘 및 이란 그리고 한국 혹은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상황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전임자들이 유럽연합 및 다른 곳에서 구축한 모든 선의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행동은 역으로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국가들의 목록은 길다.

유럽연합이 양보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했다면 미국의 보호관세 부과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협상을 했다면 서로에게 유익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댄 상태라면 여지가 없다. 유럽의 협상가들도 이런 관점에 동의할 것이다. 멍청한 시골뜨기를 길들일 때 느슨하게 풀어 놓아서는 안된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박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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