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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입차에 새로운 관세 부과 시도

국가안보법 및 무역확장법 232조 이용해 수입차량 및 부품에 관세 부과 예정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24일자로 '트럼프, 수입차에 새로운 관세부과를 시도하다(Trump Seeks New Tariffs On Cars)' 라는 제목으로 국가안보법 및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용해서 수입차량 및 부품에 관세 부과 예정 및 이에 대한 미국 내 이익집단의 반발에 대해서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차와 수입 자동차부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국가안보법을 이용할 것이라고 미 상무부가 지난 수요일에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차 관세부과 요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가 그러한 관세를 부과하려는 의도를 수차례 내비친 후에 수입차에 무려 25퍼센트나 되는 새로운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62년 입법된 무역확장법의 조항을 이용해서 관세나 다른 제한조치가 수입차에 대해서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팀에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3월에 트럼프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법률과 같은 것이다.


지난 수요일의 트위터 메시지에서우리나라의 위대한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곧 빅뉴스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다른 나라에 수십 년간 잃어버린 후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기다려 왔다.”라고 썼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과 라이벌과의 무역전쟁에서 이제 또 다른 전선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대결구도의 접근방식은 상반된 결과를 동시에 초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중국이 벌어들이는 연간 375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줄이는 것을 놓고 민감한 협상에 몰두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미국산 제품을 더 사들이는 것 이외에는 약속한 것이 없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새로운 자동차에 관한 규정, 일몰 규정 그리고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미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를 거부해서 NAFTA는 교착상태로 빠졌다. 반면에, 미국의 국가안보주장을 거부하고 그리고 보복을 예고하면서 다른 교역상대국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부과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


국가안보 주장에 근거한 관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략 수개월이 걸리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한 조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꼼꼼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의 관세나 다른 구제책을 적용하는 것은 긴 시간의 조사와 미 상무부의 보고서를 필요로 한다.


수십 년 동안 수입차가 국내의 자동차 산업을 잠식해 왔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미 상무부 장관 윌버 로스가 지난 수요일 늦게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말했다. 미 상무부장관 윌버 로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후에 그가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 관료의 말에 의하면, 수입차에 부과 가능한 관세에 대한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10개월짜리 알루미늄과 철강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조사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성명서에 의하면, 그 조사는 자동차, SUV, 승합차 그리고 픽업트럭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이에 덧붙여서 미 상무부는이 조사는 국내차량생산과 부품생산의 감소가 미국 내수경기를 약화시킬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안에 관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의 이러한 조치는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살 것이고 자동차산업으로부터도 마찬가지의 반발을 살 것인데, 자동차산업은 그러한 관세가 도움이 되는 것만큼이나 그들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번창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경로는 필연적으로 미국에서 자동차와 트럭의 선택이 폭이 더 좁아지고 가격은 더 비싸지는 걸로 귀결되게 되어 있다.”라고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외국 자동차회사들을 대표하는 세계 자동차 제조사 협회의 CEO인 존 보젤라가 말했다.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관세가 중국보다는 미국의 동맹국에 더 충격을 주었다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조치를 비난해 왔지만, 관료들은 전 세계 자동차 공급 과잉이 미국의 동맹국과 중국의 탓이라고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무역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을 칭찬해 왔다.


조사가 끝이 난 후에 관세부과 조치가 권고될 지 여부와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될지는 바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NAFTA 교역국들은 미국 자동차 생산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나라들은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자동차에 부과될 새로운 관세는 일본산 자동차와 유럽산 자동차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WTO 협정 하에서 미국은 현재 무역협정을 맺고 있지 않은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경 차량과 트럭에 기본적으로 각각 2.5%, 25% 씩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상무부장관 윌버 로스는 수차례 미국의 자동차 관세율이 낮은 것을 비판해 왔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의 관세율만큼 미국의 관세율을 올리는거울관세로 위협을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중서부지역의 제조업 중심지역에 호소하는 보호무역 메시지를 가지고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몇몇은 관세부과조치에 대해서 반발하였다. 또한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조사에서 어떤 조치를 권고할 지 또는 백악관이 어떤 최종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차에 대한 무역장벽에 수차례 관심을 나타낸 적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에서 제작된 자동차와 트럭에 비해서 수입차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더 엄격한 환경규칙을 수입차에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도록 여러 부처에 명령을 내렸다.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외국의 교역국부터 국내의 수입차 딜러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익집단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미 의회 내에서의 반대세력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가 있는 주의 반대가 커지고 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백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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