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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의 기술침투 막을 방화벽 설치 고려 중

5세대 통신장비 개발경쟁 우위 확보와 미국 안보 및 사생활 보호 위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제품판매 미국에서 제한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3일자로 '미국, 중국의 기술침투를 막을 방화벽 설치를 고려하다(U.S.Weighs Chinese Technology Firewall)' 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안보와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제품판매를 미국 내에서 제한하고 나아가서 5세대 통신장비 개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몇몇의 중국회사들이 통신장비를 판매할 수 있는 법률적 자격을 제한할 행정명령을 취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정통한 여러 사람들이 말했다.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취해지게 된다면 기술과 통신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들은 아마도 화웨이와 ZTE 이 두 회사가 될 것인데, 두 회사 모두 세계적인 통신장비 제조업체들이다. 게다가, 화웨이와 ZTE는 자신들이 점점 국제적으로 표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 국방성 관료들은 이번 주에 그들이 전 세계 미군기지 내에서 두 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휴대폰의 판매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정부가 휴대폰 제조업체한테 그들이 만든 휴대폰을 해킹하도록 해서 정보수집이나 통신망을 교란하도록 시킬 수도 있다고 미국 관료들이 염려했기 때문이다. 화웨이나 ZTE 모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통한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제일 먼저 취해질 조치는 아마도 수주 내에 백악관 행정명령의 형태로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가능한 한 가지 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기업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 장비를 가지고 미국정부와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기업체의 법률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행정명령이 적용 가능한 정확한 범위를 포함해서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의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관련된 관료들은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고 한다.

 

ZTE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논평할 여유가 없었다. 화웨이 또한 앞으로 있을 행정명령에 관해서 언급하기를 거부했지만 정보보안과 사생활보호가 회사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화웨이의 제품은 전 세계 170개 국가에서 팔리고 있고 미국을 포함해서 화웨이가 영업을 하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정보보안, 사생활보호 그리고 엔지니어링에 관한 최고 수준의 기준을 만족시킨다. 화웨이는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의 공개와 투명함을 약속하고 어떤 정부도 우리 회사의 네트워크나 장비와 관련해서 보안이나 완벽한 성능을 훼손시키도록 우리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고 회사의 한 대변인이 말했다.

 

중국정부가 이 회사들의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해서 미국의 네트워크를 염탐하거나 교란시킬 수도 있다는 오래된 우려 때문에 이러한 제한활동이 진행 중이다. 두 회사는 오랜 기간 그들의 장비가 보안에 어떠한 위험이 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과 미국의 여러 동맹국들은 최근에 이 중국회사들의 장비가 네트워크 내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관한 조사를 강화했다.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통상마찰을 더 심화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장기적으로, 미국 관료들은 중국과 서구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누가 차세대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경쟁에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


이미 올해 미 상무부는 북한과 이란과 관련한 이전의 제재조치를 ZTE가 위반했다는 미 상무부의 주장 때문에 미국회사들이 ZTE에 제품을 파는 것을 금지시켰다. 유사한 위반사항에 때문에 화웨이도 미 법무부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최근에 규칙을 제정하는 절차에 돌입했는데, 이 규칙은 결국 화웨이 그리고 ZTE의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 연방 유니버셜 서비스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공급자의 법률적 자격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적 자격제한은 소규모의 지방 통신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미국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좀 더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면밀하게 찾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 관료들은 미국이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제한조치들을 강화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정교한 전자 스파이 행위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면서 미 상원정보위원회 부의장인 마크 워너가 우리는 우리의 통신 시스템 내에 있는 외국 통신회사의 장비에 의해서 잠재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심각하게 여겨야만 하고 또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 대변인이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차세대 통신장비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운영하려는 야심을 막으려는 것을 목표로 한 채 중국과 차세대 통신장비에 관해서 다툼에 휘말려 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백영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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