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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의 승자는 미국 될 것

중국 경제는 수출주도형, 그 중 대미무역 비중 20%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무역전쟁 위기로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가운데, 미 주요 언론사들은 결국 중국이 미국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을 것이라며 미국을 무역전쟁의 승자로 예상했다.


미국 내에서 중국경제 전문가로 '다가올 중국의 몰락 (The Coming Collapse of China)'의 저자이기도 한 고든 창은 美 데일리비스트에서 지난 3월 26일자 컬럼을 통해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잃을 게 더 많다"며 양국간의 무역전쟁은 결국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든 창은 미국의 일부 주요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 중국 무역전쟁을 비판하면서 놓치고 있는 중요사항도 지적했다. 고든 창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중국의 2016년 수출흑자 68%가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며 "심지어 2017년에는 이 비율이 88%로 급증했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량 감소로 더 타격을 입는 쪽은 중국일 수 밖에 없다"고 못밖았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는 2017년 약 5조600억 불인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 규모는 그의 4분의 1을 약간 웃도는 1조3천억 불 정도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기조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美 워싱턴포스트도 지난 5일자 기사에서 미국기업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연구원 데렉 시저스의 언급을 인용하여 "경제무역전쟁에서 양국이 붙을 경우, 미국이 승자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美 주요 시사주간지 타임즈 역시 이미 지난 2017년 8월 17일자 이안 브레머 외교 분야 컬럼니스트의 기사를 통해 미국이 대중 무역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밝히며 무역전쟁의 최종승자를 미국으로 예상했다.


그렇다면 지난 주 수요일 오전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린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치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고든 창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은 단순히 중국을 무역전쟁을 통해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단순한 경제압박이 아닌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온 중국의 미국기업들에 대한 기술특허 도용 등의 지금껏 묵인되어 오거나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힌 고든 창은 "중국이 기껏해야 미국의 농업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관세카드를 손에 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 백악관은 중국의 항공우주산업, IT산업, 로보틱스 등 중국의 산업기반을 흔들 수 있는 곳을 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8일 통상확대법 (Trade Expansion Act of 1962)의 제 232조를 근거로 중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가 시발점이 된 현 미중간 무역전쟁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보복을 압박하면서 미국 내 농민들의 피해우려로 번지는 등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애국적인 미국의 농부들이 앞으로 미국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과정을 버텨줄 것이라 확신한다"며 중국과의 경제적 전면전을 피할 생각이 없음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자본으로 통제되는 캐년 브릿지 캐피털 파트너사 (Canyon Bridge Capital Partners) 가 주요 반도체 제조사인 라티스 반도체 (Lattice Semiconductor)를 인수하는 것을 막았으며, 싱가폴의 브로드컴 (Broadcom)이 중국의 화웨이와 ZTE의 최대 경쟁자로 꼽히는 퀄컴(Qualcomm)을 인수하려는 시도 역시 막아냈다"고 언급한 고든 창은 "지금은 투자자들의 비판을 무릅쓰고서라도 일방적인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아낼 시기"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에 힘을 실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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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관세  중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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