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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무기 거래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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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데이터 암호화로 인한 대(對)테러 전쟁 지장 경고



구글사 및 애플사가 법 집행기관이 영장을 휴대하고 접속하는 것조차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여 감청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 미 연방수사국(FBI)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화된 암호화 기능은 미국 법 집행기관 및 첩보기관 활동을 방해하여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ISIL) 적발을 어렵게 한다


미국이 전자감시 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스노우든의 폭로를 둘러싼 논쟁이 이러한 움직임의 기폭제가 되었음. 미 FBI에 따르면, ISIL은 트위터와 암호화된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테러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FBI는 ISIL이 미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FBI는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구글사의 에릭 슈미트 회장은 선인과 악인을 선별하여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 용어설명 >

※ ISIL :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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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국방비 불용액' 방산업체 지급 추진
‘신성장동력 방위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6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백승주 의원실(새누리당, 구미시 ‘갑’) 주최, 국회국방위원회·방위사업청·한국방위산업진흥회·한국방위산업학회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 의원은 “방위산업은 자기 나라를 자기 손으로 지키겠다는 국가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고, 해외시장에서 우리 방산업체들이 경쟁해야 할 회사들은 너무 거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관점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온 각종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전쟁터 같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체격과 기술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사청은 오늘 토론회에서 개진되는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방위산업이 신성장동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방위산업의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 혁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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