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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의 사이버공격 가능성에 주의 촉구



미 국방부는 중국군 발전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미 국방부 및 업체 네트워크에 침입하려는 중국의 사이버공격 가능성에 경각심을 높일 것을 촉구하였다. 미 국방부는 최근 잦은 네트워크 침입시도의 배후로 중국을 지목한 바 있다. 

지난 5년 동안 미국은 사이버 공격 및 위협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의 행위주체 거명을 지양해 왔으나, 이제는 네트워크 보안 침입에 있어 개별 국가를 직접적으로 지목한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의 침입 시도 중 거의 대부분은 기술데이터 획득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2015년에 처음으로 미 수송사령부 계약업체들을 대상으로 보안침입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네트워크 무단접속을 통한 데이터 절도 행위는 보유 기술에 대한 위협은 물론 나아가 분쟁이 발발할 경우 잠재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야기한다.

러시아도 미 정부 네트워크와 군 장비를 사용하는 계약업체 네트워크에 대한 주요 공격 근원지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중국과 러시아는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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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국방비 불용액' 방산업체 지급 추진
‘신성장동력 방위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6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백승주 의원실(새누리당, 구미시 ‘갑’) 주최, 국회국방위원회·방위사업청·한국방위산업진흥회·한국방위산업학회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 의원은 “방위산업은 자기 나라를 자기 손으로 지키겠다는 국가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고, 해외시장에서 우리 방산업체들이 경쟁해야 할 회사들은 너무 거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관점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온 각종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전쟁터 같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체격과 기술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사청은 오늘 토론회에서 개진되는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방위산업이 신성장동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방위산업의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 혁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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