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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교도소 수형자들 방산제품 생산에 투입

3~4가지 품목 등 업체가 생산기피 하는 경우로 한정 '중소기업에 피해 없을 것'

방사청이 법무부와 협약을 맺고 교도소 수형자들을 방산제품 생산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국일보가 13일 보도하였다. 또, 다음달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며, 현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수품은 2013년 기준으로 1만 6000여종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다음달 법무부와의 MOU 체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으며, 현재 실무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1만 6000여종에 달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대상은 목재 깃대 등 3~4가지 품목으로 소량소액 및 저가로 인해 업체에서 입찰을 기피하는 품목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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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산학회 채우석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