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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수출 허기기관 일원화 된다

수출업체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돼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방산분야 수출 활성화 일환으로 그동안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하여 수출업체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해외 파병부대 등에 방산물자를 제공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된 방위사업법을 9월 28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위사업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방산물자의 수출 허가기관이 일원화(법 제57조제2항) 된다. 그동안 일반방산물자와 주요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각각 수행해 오던 수출허가를 방산물자 구별 없이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일반방산물자와 주요방산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의 업무 불편을 해소 하였으며, 수출허가 판단시 일반방산물자와 주요방산물자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수출품목에 대한 국내‧외적 신인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방사청은 전망했다. 

또, 무역업‧중개업 신고대상이 확대(법 제57조제1항) 된다. 현재, 무역업‧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요방산물자를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에만 무역업 등에 종사하는 것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방산물자가 수출되는 경우는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품목과 동일한 물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안보 측면에서 방산물자 구별 없이 모든 방산물자에 대하여 무역업‧중개업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 수출허가 면제대상이 신설(제57조제5항) 된다. 지금까지 해외에 파병된 우리나라 군 등에 방산물자를 제공하는 경우도 수출허가를 필하고 물품을 제공하여야 했으나, 해외에서 방산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우리나라 군 등 정부기관에 해당할 경우 방산물자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제거하는 등 행정 간소화를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방산물자의 수출 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수출 허가 처리절차 업무개선에 따른 수출업체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수출허가 면제제도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방사청은 전망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간담회 등을 통해 업체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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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학회 정기총회, '창조경제 실현, 민군기술협력이 정답'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는 3월 24일(목),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학계 등 관계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이날 행사는 제1부 이사회 및 정기총회 제2부 정책토론회, 제3부 만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정책토론회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인우 박사 (전,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장)는민군기술협력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김박사는 민군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군기술협력은 첨단과학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방법이라고 전제하면서 급변하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하고 국가 경제 발전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국가 과학기술력을 총동원하는 민군기술협력의 전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고경찬 박사(벤텍스 대표)는 섬유 신소재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고박사는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섬유 신소재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며 많은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하고보온, 발열, 방수 등 가볍고 내구성, 보온성이 뛰어난 첨단 기능성 소재를 군의 피복이나 침구류 ,장구류에 적용하면 장병들의 체력과 전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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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방관련업체 현장맞춤형 목록교육 실시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4월부터 12월까지 국방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목록분야에 대해 업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맞춤형 목록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록화'는 군수품에 대한 제원을 일정한 형식과 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는 업무로 목록화된 자료는 군수품 조달, 저장, 보급, 정비 등에 활용된다.현장맞춤형 목록교육은 국방관련 업체가 목록화 업무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절차,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사용법에 대해 업체가 요구할 경우 현장에서 일대일 맞춤형으로 업체의 수준에 맞춰 진행된다.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KDSIS)은 군수품 목록정보,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통합하여 표준화 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다.또한 업체 편의를 위해 방위사업청 규격팀과 협업을 통하여 국방규격분야 교육도 업체가 요청할 경우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방위사업청 군수정보관리팀장(부이사관 백광석)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방산분야기업이 목록업무 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통해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와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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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한미연합훈련 실시

해군은 3월 25일(금) 제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 NLL을 지키다 산화한 전우들의 영해사수 의지를 기리고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 시현을 위해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이날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서해에서는 해군2함대사령부 주관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동맹의 확고한 응징의지를 과시했다.서해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신형 호위함, 초계함, 유도탄고속함 등 수상함 7척과 잠수함, P-3 해상초계기, 링스 해상작전헬기가 참가했고 미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2척도 훈련에 동참했다.한ㆍ미 양국 해군은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의 특수전부대를 바다에서 격멸하는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훈련, 대잠전훈련, 함포 및 폭뢰 실사격훈련 등 실전적 훈련을 통해 북한의 해상도발에 대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했다.훈련을 지휘한 박동선(준장) 제2해상전투단장은 “서해수호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전우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적이 또다시 도발하면 강력한 화력으로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해군은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