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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 발간

방위사업 관련 법률지식 어렵지 않아요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1월 5일 방위사업청 직원들에게 방위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제공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 책자를 발간하였다.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은 2010년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법률지식들을 모아 발간한 '법률지식 50'의 개정증보판으로, 최신 법령과 판례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이 형성된 법령질의회신을 정리하여 최신정보에 맞춘 법률지식을 담고 있다. 

이 책자는 조직과 책임·법령과 법제·행정일반·방위력개선사업·군수품조달·송무일반 편으로 구성하였으며, 간단한 사례 중심으로 관련 법규에 따른 답을 해설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법률적 지식 역량의 발전에 한층 더 기여하고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상반기에는 방위사업 관련 주요 판례를 요건사실에 따라 분석한 해설서 '방위사업 판례의 이해' 증보판)를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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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기본과정 교육 실시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서부지역(충청, 대전, 전라, 광주 등)에 있는 방위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3월 30일(수) 대전(모임공간 국보)에서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방산기술보호 간담회는 방위산업 현장의 임직원들과 만나 방산업체의 기술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보호에 대한 방산업체의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 청취 수렴하여 방산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통의 장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법규 제정 시행(‘16.6.30)에 따른 사전 대비를 위하여 방산기술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 관련 법규, 기술보유업체의 준비사항, 정부의 주요 지원사업 계획 등을 설명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고, 방위산업 현장의 여건과 상황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교육은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직무유형에 맞게 실무담당자 및 연구원을 위주로 방산기술보호 및 방산수출입인허가 주요 정책․제도, 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방안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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