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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기술보호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무형이전에 대한 제제 방안 토의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10월 7일,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방산기술보호와 관련한 민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방산기술 보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방산기술보호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방산기술보호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방산 기술의 무형이전(ITT*) 통제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절차·제도 기준마련을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무형이전(ITT ;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이란 이메일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한 기술 자료의 전송과 사람을 매개로 한 구두전달 등의 기술지원 행위를 말한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의 무형이전 유형별, 대상기술별, 이전 단계별 등 구체적인 통제방안과 전략기술 수출통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등 창의적이며 효율적인 방산기술의 무형이전 통제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올해 하반기에 출범된 방산기술보호 자문그룹은 정책기획, 수출입통제, 방산기술분석 분야에 대한 분과위원회로 구성 되었으며, 방산기술보호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올해 7월에 수출통제의 이해 및 글로벌 시대의 대외무역법 등 저자인 경기대학교 김현지 교수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를 31명으로 구성하여 방산기술보호 정책수립, 수출통제 및 기술분석업무 등에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정기‧비정기 수시자문을 통해 민간전문가의 객관적 시각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등 방위사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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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기본과정 교육 실시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서부지역(충청, 대전, 전라, 광주 등)에 있는 방위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3월 30일(수) 대전(모임공간 국보)에서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방산기술보호 간담회는 방위산업 현장의 임직원들과 만나 방산업체의 기술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보호에 대한 방산업체의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 청취 수렴하여 방산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통의 장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법규 제정 시행(‘16.6.30)에 따른 사전 대비를 위하여 방산기술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 관련 법규, 기술보유업체의 준비사항, 정부의 주요 지원사업 계획 등을 설명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고, 방위산업 현장의 여건과 상황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교육은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직무유형에 맞게 실무담당자 및 연구원을 위주로 방산기술보호 및 방산수출입인허가 주요 정책․제도, 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방안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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