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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수출 계약 따나마나…정부 절충교역 무능으로 오히려 패널티까지

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협조 업무지만 컨트롤타워 없어 방산업체에 피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우조선해양, 한화지상방산 등 국내 방산업체들이절충교역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수출길이 막히고 있다. 절충교역이란 국제 무기거래에서 관례로 자리잡은 것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사가는 나라에 기술이전이나 부품 발주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가 협조해야 하는 업무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어 방위산업체들에게 도리어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이 노르웨이 해군으로부터 군수지원함을 수주하면서 수용한 절충교역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 것은 일차적으로 치밀하지 못했던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이라면서도방사청이 노르웨이 기업의 무기구매를 반대급부로 구매하지 않은 것은 기업간 거래에 개입했다가 문제에 연루되는 불상사를 차단하려는 보신주의적 심리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 2500억원 대의 군수지원함 1척을 노르웨이 해군으로부터 수주하면서 노르웨이 방산기업이 콩스버그의 유도미사일을 구매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이러한 절충교역 조건을 거절했다. 상대국의 무기를 구입하는 조건보다는 기술이전 등을 대가로 제시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절충교역은 무기구매자측에 기술이전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 수주액보다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상대국 무기를 사주기도한다면서어느 쪽이 이득인지를 따지면서 방사청과 국내 방산업체가 사전에 협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게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수출액은 2500억원에 달하지만 구매하기로 약속한 노르웨이산 무기는 수백억원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익과 국내 방산업체 육성 차원에서 보면 방사청이 대우조선해양의 절충교역 조건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한화지상방산으로 번졌다. 노르웨이에 국산 자주포 K9을 수출하려던 한화지상방산은이제 한국 방산업체를 믿을 수 없다는 노르웨이를 설득하느라 곤혹을 치르고 있다. 당초 수출이 확정적이었지만 노르웨이 의회가 대우조선 사례를 들어 K9 수입을 반대하면서 협상이 답보 상태다.


KAI도 올해 초 아르헨티나 공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5000억원 규모의 국산 고등훈련기(T-50) 12대 수주를 거의 성사시켰으나 한국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아직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측이 한국 정부에 보증 및 금융지원 등을 요구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위산업계의 관계자는거래 규모가 큰 방위산업의 경우 원전사업 등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가 선행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기 마련이라면서해외무기체계 수입의 경우 비리에 연루될 위험성이 있지만 절충교역의 경우 한국 방산업체가 계약당사자이므로 위험요소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조건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수주한 국내 업체들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수출 계약의 최종 책임자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라며절충교역 조건이 까다로운 수출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제 방산 수출에서 활성화된 절충교역을 한국만 포기하면 방산업체가 국제무대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절충교역 통계가 유일하게 공개된 2014년엔 총수출 6263000억원 가운데 절충교역이 적용된 비중이 0.03%(2100억원)에 불과했다. 국내 방산업계의 해외 수주는 2014 36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한편 방산업계는 무기 수출 상대국의 절충교역, 보증, 금융 등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국내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특혜 시비를 우려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방산비리로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등에 시달려온 방사청은 절충교역에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자세다.

정부는 방산업체의 절충교역 요구를 전담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방산지원센터) 2009년에 설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KOTRA 산하 기구다. 그러나 방사청, 산업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지휘할 실질적인 권한과 정보가 없어 해외 방산 전시회 지원 등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있다. 방산지원센터 관계자는인적 자원과 정보접근 권한이 없어 현재로선 시장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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