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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개정

실질적인 경쟁전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9월부터 군수물자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쟁계약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지침은 20082월 제정된 이래 이번 개정에 이르기까지 국가계약법 상의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 허용 취지,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가 보훈복지 정책 구현에 이바지해왔다.


이번에 개정한 지침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납품 지체 및 하자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의계약 대상 단체로부터 물량을 회수하여 다른 수의계약단체를 통해 조달 하였으나, 수의계약의 객관성, 투명성 향상과 경쟁계약 촉진을 위해 이러한 회수 물량이 발생할 경우 경쟁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국방조달에 참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규 보훈복지 단체에게 요구되었던 신규 요청품목 납품실적 증명기준을 기존의 해당품목 (종류)’에서 동등이상 물품 또는 유사물품으로 완화함으로써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단체 수의계약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동등이상 물품은 성능, 품질, 생산공정 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물품이고, 유사물품은 당해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생산공정 등이 동등 미만인 물품을 말한다. 또, 경쟁계약 전환 원칙과 배치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던 수의계약 관련 부칙을 정리하였다. "이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개정으로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품목에 대해 실질적인 경쟁전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사청 관계자는 밝혔다.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장(고위공무원 이정용)은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의 객관성, 투명성 향상, 경쟁계약 확대 촉진 등 제도발전에 많은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이번 지침 개정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써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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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학회 정기총회, '창조경제 실현, 민군기술협력이 정답'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는 3월 24일(목),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학계 등 관계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이날 행사는 제1부 이사회 및 정기총회 제2부 정책토론회, 제3부 만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정책토론회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인우 박사 (전,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장)는민군기술협력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김박사는 민군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군기술협력은 첨단과학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방법이라고 전제하면서 급변하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하고 국가 경제 발전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국가 과학기술력을 총동원하는 민군기술협력의 전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고경찬 박사(벤텍스 대표)는 섬유 신소재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고박사는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섬유 신소재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며 많은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하고보온, 발열, 방수 등 가볍고 내구성, 보온성이 뛰어난 첨단 기능성 소재를 군의 피복이나 침구류 ,장구류에 적용하면 장병들의 체력과 전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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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방관련업체 현장맞춤형 목록교육 실시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4월부터 12월까지 국방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목록분야에 대해 업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맞춤형 목록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록화'는 군수품에 대한 제원을 일정한 형식과 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는 업무로 목록화된 자료는 군수품 조달, 저장, 보급, 정비 등에 활용된다.현장맞춤형 목록교육은 국방관련 업체가 목록화 업무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절차,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사용법에 대해 업체가 요구할 경우 현장에서 일대일 맞춤형으로 업체의 수준에 맞춰 진행된다.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KDSIS)은 군수품 목록정보,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통합하여 표준화 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다.또한 업체 편의를 위해 방위사업청 규격팀과 협업을 통하여 국방규격분야 교육도 업체가 요청할 경우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방위사업청 군수정보관리팀장(부이사관 백광석)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방산분야기업이 목록업무 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통해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와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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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한미연합훈련 실시

해군은 3월 25일(금) 제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 NLL을 지키다 산화한 전우들의 영해사수 의지를 기리고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 시현을 위해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이날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서해에서는 해군2함대사령부 주관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동맹의 확고한 응징의지를 과시했다.서해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신형 호위함, 초계함, 유도탄고속함 등 수상함 7척과 잠수함, P-3 해상초계기, 링스 해상작전헬기가 참가했고 미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2척도 훈련에 동참했다.한ㆍ미 양국 해군은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의 특수전부대를 바다에서 격멸하는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훈련, 대잠전훈련, 함포 및 폭뢰 실사격훈련 등 실전적 훈련을 통해 북한의 해상도발에 대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했다.훈련을 지휘한 박동선(준장) 제2해상전투단장은 “서해수호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전우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적이 또다시 도발하면 강력한 화력으로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해군은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