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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항공기 비행안전성 업무 제도 개선

항공산업 발전과 연계된 감항인증 업무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돼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재 수행 중인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업무규정을 개정하여 10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2009년부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부 개정되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법률에 따라 대상이 되는 50여개 군용항공기 사업의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규정 개정은 4번째로 다양한 형태의 항공전력에 대한 적기 비행안전성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규정 개정의 주요내용은 계약 이전 단계부터 감항인증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별 감항인증 업무를 지원하고, 감항인증기준 수립 시 검토기능을 보완하여 사업초기 단계부터 관련기관의 협업을 통해 사업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여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출항공기 감항인증 절차를 신설하여 수출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인력 세부 경력인정 기준 및 자격관리 방법을 보완하여 유능한 인력확보 및 보직관리로 군 감항인증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개선하였다.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장(공군 대령 백헌영)은 “방위사업청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모든 형태의 군용항공기 사업에 대한 비행안전성을 적법절차에 따라 관리하여 국방의 임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군이 비행안전성이 확보된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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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기본과정 교육 실시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서부지역(충청, 대전, 전라, 광주 등)에 있는 방위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3월 30일(수) 대전(모임공간 국보)에서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방산기술보호 간담회는 방위산업 현장의 임직원들과 만나 방산업체의 기술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보호에 대한 방산업체의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 청취 수렴하여 방산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통의 장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법규 제정 시행(‘16.6.30)에 따른 사전 대비를 위하여 방산기술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 관련 법규, 기술보유업체의 준비사항, 정부의 주요 지원사업 계획 등을 설명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고, 방위산업 현장의 여건과 상황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교육은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직무유형에 맞게 실무담당자 및 연구원을 위주로 방산기술보호 및 방산수출입인허가 주요 정책․제도, 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방안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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