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불합리한 국방규격 대대적 정비 및 공개 확대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국방규격 공개도 점차 확대하기로 밝혀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군수품의 품질 제고 및 경쟁여건 조성과 민·군 기술교류 촉진을 위해 불합리한 국방규격을 정비하고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수품 조달과정에서 현품과 규격의 불일치, 새로운 재질과 신공법의 대두 등 기술발전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규격으로 인해 생산 애로는 물론 업체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군사기밀 누출, 업체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우려로 국방규격 공개가 제한되어 국방 분야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민·군 기술교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외부 전문기관 연구를 통해 국방규격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일반 군수물자 및 현재 조달계약중인 규격을 우선 공개하고 국방기술 민간이전 촉진을 위해 폐지규격도 공개하기로 하는 등 관련제도를 손질하여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국방규격 공개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산뉴스

방사청, 불합리한 국방규격 대대적 정비 및 공개 확대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국방규격 공개도 점차 확대하기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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