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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광주교도소, '희망이음 사업장' 현판식 개최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과 광주교도소(소장 장보익)는 8월 5일 13시 30분,광주교도소에서 ‘희망이음 사업장’의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희망이음 사업'은 교도작업을 통하여 군수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달을 보장함과 동시에 수형자들에게는 사회복귀 능력을 배양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을 이어 주는 사업으로, 긍정적 이미지 창출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명칭사용을 제시하였고 광주교도소에서 이를 수용해 현판식을 가졌다.

군수품 중 다품종 소량소액, 노동집약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조달애로 품목은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업체에서 입찰참여를 기피하여 유찰 수의계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찰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에 비해 평균 13.8% 고가로 계약되어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교도작업’은 교정시설의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으로 수형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6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충분한 일거리 부족으로 적정 작업량 확보가 필요하고, 생산품목 확대로 수형자의 다양한 기술습득 및 직업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위사업청과 광주교도소는 소량소액 및 저가 수주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입찰을 기피하는 품목 중 생산 가능 품목을 엄선하여 '희망이음 사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나머지 대부분의 품목은 일반경쟁으로 조달하여 군납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올해 '희망이음 사업'으로 지난달 광주교도소와 계약한 조달애로 품목 4종은 기존 실적가 대비 2.4억원(↓35%)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절감한 예산은 부족한 수리부속 확보에 재투자하여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였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직접 생산관리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사후관리가 용이하며, 양질의 군수품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조달이 가능한 이점을 살려 향후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달원이 다수이거나 경쟁이 가능한 품목은 앞으로도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방사청은 밝혔다. 2015년 신규 희망이음 사업 대상품목은 제도판, 제도판 받침대, 수입포, 깃대이다. 

방위사업청 기동화력계약팀장(부이사관 손현영)은 “'희망이음 사업'을 계기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조달애로 군수품을 적기에 조달하고 교도작업의 취지를 살려 정부핵심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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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기본과정 교육 실시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서부지역(충청, 대전, 전라, 광주 등)에 있는 방위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3월 30일(수) 대전(모임공간 국보)에서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방산기술보호 간담회는 방위산업 현장의 임직원들과 만나 방산업체의 기술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보호에 대한 방산업체의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 청취 수렴하여 방산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통의 장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법규 제정 시행(‘16.6.30)에 따른 사전 대비를 위하여 방산기술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 관련 법규, 기술보유업체의 준비사항, 정부의 주요 지원사업 계획 등을 설명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고, 방위산업 현장의 여건과 상황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교육은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직무유형에 맞게 실무담당자 및 연구원을 위주로 방산기술보호 및 방산수출입인허가 주요 정책․제도, 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방안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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