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7월 15일(수), 육군 군수사령부 대강당에서 “공공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군용총포·도검·화약류의 운반허가 등 각종 인·허가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군용총포 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30여 개의 관련 업체의 허가업무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에 부응하기 위해 군용총포 등의 운반 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사전 배제하고 무사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각종 인·허가 업무의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줄여 최소한의 소요기간 내에 허가 발급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시행되었다.
군용총포 등의 운반은 방위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능시험, 계약납품 등을 위해 최종적으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행위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 2014년도 1년간의 운반허가 발급 건수가 390여 건을 육박하는 등 앞으로도 더욱 방산업체 및 군용총포 등 제조, 취급업체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업체별 허가업무 실무자들의 겪은 허가발급 상의 어려움과 문제점 해소를 위한 발전적인 좋은 방안들을 도출하여 앞으로, 운반허가 등의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제도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육군소장 오원진)은 “이번 간담회는 군용총포‧화약 등의 제조, 관리업체 담당 실무자들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였으며, 올해 방위사업법 개정과 병행하여 군용총포 등에 대한 운반허가 등 각종 인·허가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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