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방위산업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개발을 촉진하고 방산 관련 업체의 방산참여 활성화를 위해 방산육성자금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에 관한 고시’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의 자금을 유치하여 방산업체 등에 저리로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로, 연구개발, 국산화, 방산수출 등을 위해 ’07년부터 총 4,9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방산육성에 기여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금리 인하(-0.5%P), 중소기업 우선지원 비율 목표 50% 설정, 시설의 자동화ㆍ현대화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방산 시설자금 추가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개선 내용은 방위산업 관련 업체의 연구개발ㆍ국산화 개발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구매ㆍ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정책 추진에 기여함은 물론, 중소기업이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소요되는 금융비용을 낮춤으로 중소업체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사청 관계자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