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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제2회 방산기술보호 국제회의 개최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6월 23일(화)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미국, 영국 등 총 23개국 정부기관과 바세나르체제 및 방산기술보호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각 군, 학계, 방산업체 등 3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제2회 방산기술보호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방산기술이 불법적으로 유출되면 일반 산업기술과 달리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침해하게 되고 나아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방산기술보호 도전과제의 극복’ 이란 주제로 열리는'제2회 방산기술보호 국제콘퍼런스'는 각국의 방산기술보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방산기술보호 협력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콘퍼런스는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개회사,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과 안규백 국회의원의 축사와 필립 그리피스(Philip Griffiths) 바세나르체제 사무총장, 맥코믹(McCormick) 미국 국방부 방산기술보호본부장의 기조연설에 이어서 3개 분야로 나누어 9건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제1분야는 “무기거래조약 발효 후 동향 및 당사국 정책방향” 이란 주제로 유엔군축국 다니엘프린스(Daniel Prins) 재래식무기부장이 “무기거래조약 발효 및 국제사회 최근 동향”, 영국 외무성 무기수출정책부 첸들러(Chandler)   차장이 “영국의 무기거래조약 비준 및 정책방향”, 외교부 군축비확산과 이충건 서기관이 “한국의 무기거래조약 비준을 위한 노력”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2분야는 “방산기술보호 및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란 주제로 미국 조지아대학교 버츠(Gary Bertsch) 교수가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의 도전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서현우 주무관이 “한국의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정책 및 자율준수체제”, 한국과학기술원 김진형 선임연구원이 “연구기관에서의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사례연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3분야는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이란 주제로 한양대학교 조진수 교수가 “국제공동연구개발 및 방산기술보호”, 미국 록히드마틴사 윌드리지(Wildridge) 부장이 “기술 이전 시 방산기술보호 협력 사례”, 방위사업청 통제정책담당관 정호수 대령이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제2회 방산기술보호 국제콘퍼런스'가 전 세계적으로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방산기술보호 중요성을 되새겨 보고, 방산기술보호 국제협력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소중한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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