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7 (금)

  • -동두천 22.6℃
  • -강릉 20.0℃
  • 흐림서울 23.4℃
  • 대전 20.7℃
  • 대구 19.7℃
  • 울산 20.1℃
  • 광주 18.4℃
  • 부산 20.3℃
  • -고창 18.3℃
  • 흐림제주 23.6℃
  • -강화 23.1℃
  • -보은 20.0℃
  • -금산 20.1℃
  • -강진군 19.4℃
  • -경주시 20.3℃
  • -거제 20.8℃
배너
배너
배너

김진태 의원, 군 장병 대민범죄 최근 5년간 14,697건

1년 평균 약 3천 건, 간부 대민범죄 비율도 높아


최근 5년간 군 장병의 대민범죄 사건이 14,697건에 달하고, 이 중 군 간부가 저지른 사건이 전체 사건의 절반에 이르는 등 군 기강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대민범죄 현황에 따르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6.) 14,697건의 대민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간부들이 저지른 사건도 6,455건이나 돼 전체 대민범죄 사건 중 4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민범죄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범죄(4,313건, 전체대비 29.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범죄(4,251건, 28.9%), 성범죄(1,581건, 10.7%), 절도·강도(1,498건, 10.2%)가 그 뒤를 이었다. 









폭력범죄,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그에 대한 처벌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 검찰의 대민범죄 처리현황에 따르면 군 검찰은 총 14,697건의 대민범죄 사건 중 8,548건(57%)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검찰의 불기소율은 2012년 61%에서 2013년 56.3%로 다소 감소하다가 2014년 57.1%, 2015년에는 62.7%까지 상승하는 등 다년간 높은 불기소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병, 간부를 망라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어떤 범죄보다도 중한 범죄”라며 “향후 군 검찰은 대민범죄 사건 처리에 있어 중범죄란 인식을 갖고 보다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너
이미지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한국위기관리연구소, 국방정책 우수논문 공모 및 발표회
한국위기관리연구소(이사장,도일규,전 육군참모총장)는 전국 대학생과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국방정책우수논문 공모 및 발표회를 갖는다.이 논문공모 및 발표회는 장차 통일한국의 지도자가 될 젊은 세대들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보정책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올해 7 회째 이다. 올해의 논문주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도발 대한 우리의 대응과 자세, 분단 71년을 맞는 한반도의 미래, 젊은 세대들의 안보의식 제고 방안,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방안 고찰 등 안보관련 6가지이다. 원고분량은 한글 12포인트 크기로 A4용지 20매 내외이며 오는 10월 21일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이메일로.(intyooankook@hanmail.net) 접수하면 된다.접수된 논문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예심을 통과한 우수논문은 11월 11일 숙명여대강당에서 발표회를 갖고 대상에게는 상장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되며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에게도 각각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이사업은 국방부와 숙명여자대학교가 후원하고 있으며 해를 더해 가면서 사관생도 및 군사관련학과 학생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핵미사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채우석 박사의 국방정책


많이 본 영상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