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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군대에서 1년에 1,700명 죽거나 다쳐

피해자 및 유가족들 심리 치료와 소송 등에 자비 부담 최대 1억 원까지


매년 6~7,000여 명에 달하는 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해 치료·심리치료·상담·법률지원 등을 전담하는 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월 5일 국정감사장에서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은 “9월 26일 동해에 추락한 링스 헬기 탑승자 유가족이 아들을 잃은 슬픔을 치유하고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데, 군은 유감스럽게도 만족할만한 답을 드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군에는 관련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며 “군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장병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군이 책임감을 갖고 돌보는 ‘군 피해자 치유·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종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에서 사망 또는 상해로 전역하는 인원은 연 1,700명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에는 의병제대자가 1,587명이었고 군 내 사망자 수는 93명에 달했다.
 
이 중 일부 인원에 대해 김 의원이 ‘군피해자치유센터 함께’와 군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 상담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피해자 가족들은 자비로 치료비, 소송비 등으로 4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에서 의문사를 당한 17사단의 허○○ 일병 유가족은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소송비, 유가족 치료비 등으로 1억 원 가까이 썼다. ‘함께’의 대표이기도 한 공복순 여사는 훈련소에 보낸 아들 故노우빈 훈련병이 사망한 이후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기 위해 상담비 등으로 자비 4천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은 군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은 “군은 복무 중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군 피해자 치유·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신과 진료, 심리치료, 전문상담, 법률지원과 사후관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 다른 정부 부처는 관련 센터를 운용하고 있는데, 군은 피해자가 가장 많고 더구나 그 피해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인데 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참고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범죄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전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스마일센터'를,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2010년 개소한 법무부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자에 심리치유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전국 8개소에서 46명의 전문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5년 서울 센터에만 816명의 피해자가 센터를 찾았다. 2004년 문을 연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 사회복귀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정신과 진료, 심리치료, 전문상담, 법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에 36개소에 291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 2015년에만 28,253명이 이용했다.
 
김 의원은 “다른 기관에서도 피해자 센터를 운영 중인데, 연간 6~7,000명 발생하는 군 피해자와 가족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군이 국민의 의무만 강조하며 권리는 생각하지 않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의 반증이다”며, “국방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방연구소는 현재 인지행동연구소를 만들어 사건·사고 예방에 활용하겠다고 한다. 단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군 피해자 치유·지원센터’와 연계시켜 사건·사고 예방부터 후속지원 및 치유까지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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