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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한국군 전쟁 못한다, 부품 부족에 부품 돌려막기 심각"

서영교 의원, 국군 전력 증강 위해서라도 장비적체율 개선 필요


야전에서 적 도발에 반드시 필요한 육군의 전차, 장갑차, 자주포와 해병대의 상륙돌격장갑차 등의 장비가 창정비 시점에 정비되지 못하고 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정주기를 기준으로 장비상태를 점검해 창정비소에서 시험, 분해 수리하게 되어 있는 군 장비들 10대 중 4대 가량이 제때 수리되지 못하고 창정비소에 쌓여있거나 수리없이 계속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 중 192대를 창정비했어야 하나, 91대나 정비받지 못했고, 2013년에는 206대 중 102대, 2014년 203대 중 87대, 2015년 189대 중 58대가 정비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갑차의 경우에도 2012년 296대 중 100대, 2013년 266대 중 절반에 가까운 120대, 2014년 294대 중 117대, 2015년에는 320대 중 129대가 수리받지 못했다. 자주포도 마찬가지로 30~40% 이상의 정비적체율을 보였다.
 



특히 해병대가 보유한 주전력인 상륙돌격장갑차의 경우에는 2012년에는 장비적체율이 69%에 달해 대상장비 42대 중 단 13대만이 정비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절반이 넘는 적체율을 보였다. (표1)
 
서영교의원은 “북핵실험 등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적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군 장비의 개선 및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 정비되어야 할 장비들이 제때 정비되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정비소에 쌓여있다면 군 전력상 낭비”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에 “창정비는 당장 수리가 필요한 고장장비가 아니라 재생정비를 위한 최상위 정비단계로서 전력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면서 “그러나 창정비 적체율을 낮추기 위해 매년 예산증액에 노력하고 있고, 2018년부터 시행되는 중기계획에 따라 10% 증액을 통해 적체해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서영교의원은 “창정비 기간을 만든 것은 군전력 극대화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 바, 지금 당장 고장나지 않았다고 정비없이 사용하다가 장비의 수명을 떨어뜨리고 장비개선이 늦어지게 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인가”라면서, “창정비 적체로 기본정비만 받은채 운영하던 장비의 고장으로 자칫 인명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며 질책했다. 또한 창정비 적체율 만큼이나 부품을 돌려막는 동류전용 현황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서영교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군 동류전용 현황’에 따르면 K-1 전차와 UH-60 헬기, AH-1S 헬기 등 육군장비와 해군의 구축함, 초계함, 잠수함 및 공군의 F-16, F-5전투기 등 최고급 장비의 수리를 위해 같은 기종에서 부품을 빼다가 돌려막는 동류전용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영교의원은 장비 노후화로 인해 부품 돌려막기가 많은 장비들의 경우 정비상태의 장비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한 만큼, 전반적인 성능평가와 부품 국내개발 등의 성능개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영교의원은 “군의 전력증강을 위해서는 도입된 장비 하나하나가 모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관리를 잘해나가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창정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운영장비와 관련한 과감한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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