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를 앞두고 있는 중기 복무(5년이상 10년미만 근무)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전직 교육에 절반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전역을 앞두고 있는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장기복무자는 10-12개월의 전직교육을 부여하고, 중기 복무자에게는 진로 교육 1박 2일, 전직 기본교육 4박 5일 등의 전직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기 복무자 전직 교육 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7.3%, 2014년 33.8%, 2015년 60.6%으로 최근 3년간 평균이 47.3%에 그치고 있다. 미 이수자 대부분은 훈련, 개인적 휴가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전후방 사단을 비교해보면, 2015년 전직 교육 이수율이 전방사단은 51.7%, 후방사단은 68.5%로 전방 사단의 이수율이 16.8% 낮게 나타났다.
사단별로도 전방의 A사단은 26.3%, B사단은 29%로 저조한 반면, 후방의 C사단은 76.9%, D사단은 72.7% 등으로 상대적으로 교육 이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도발 지속에 의한 경계태세 강화, 전방 사단의 과중한 임무 등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육군이 전역한 제대군인 1만 9,155명을 대상으로 한 제대군인 취업률 조사에서 육군 취업률은 59.2%로 사회 고용률 74.9%에 비해 15.7% 낮은 수준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중기 복무자들이 사회에 정착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크다 보니, 전역 후 제대군인들의 평균 사회생활 만족도가 70%인데 반해 대위와 중사 전역자는 6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군내 안팎에서는 중기복무자들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전직 교육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진로교육과 기본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의원은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에 충성한 제대군인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기본적 도리이며, 제대 군인은 특권 계층이 아닌 우리의 이웃이며 가족이기에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