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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성폭력사건 재범, 최근 5년간 3배 늘어'


최근 5년간 성폭력사건 재범자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성폭력사범 재범률은 8%에 달하며, 재범인원은 최근 5년 사이에 3.8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재범자 728명으로 전체 성폭력범죄자 수 2만 1,920명 대비 재범률은 3.3%로 나타났지만 2012년 918명(4.0%), 2013년 1,186명(4.3%), 2014년 2,150명(7.0%), 2015년 2,775명(8.0%)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전체 성폭력범죄자 수도 2011년 2만 1,920명에서 2012년 2만 3,146명, 2013년 2만 7,382명, 2014년 3만 682명, 2015년 3만 4,688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김 의원은 “성폭력사범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영혼 파괴 범죄”라며, “재범률 증가로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엄격한 처벌을 통한 재범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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