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폭력사건 재범자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성폭력사범 재범률은 8%에 달하며, 재범인원은 최근 5년 사이에 3.8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재범자 728명으로 전체 성폭력범죄자 수 2만 1,920명 대비 재범률은 3.3%로 나타났지만 2012년 918명(4.0%), 2013년 1,186명(4.3%), 2014년 2,150명(7.0%), 2015년 2,775명(8.0%)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전체 성폭력범죄자 수도 2011년 2만 1,920명에서 2012년 2만 3,146명, 2013년 2만 7,382명, 2014년 3만 682명, 2015년 3만 4,688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김 의원은 “성폭력사범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영혼 파괴 범죄”라며, “재범률 증가로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엄격한 처벌을 통한 재범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