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비례대표)의원은 30일 “재벌 2세 등 고소득자 자녀의 병역사항을 특별 관리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재벌 2세 등 고소득자 자녀의 병역 사항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이 고소득자 자녀를 가려낼 수 있도록 납세자 정보가 필요한데 당초 정보 제공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국세청이 입장을 바꿔 납세 정보 제공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병적관리제도는 대상자에게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복무를 마칠 때 까지 징병검사, 병역처분, 입영연기 등 병역 이행 전 과정을 특별 관리하는 제도이다.
당초 국세청은 고소득자의 납세 정보를 병무청에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국세 행정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이철희 의원이 고소득자 자녀의 병역을 병적관리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담아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국방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철희 의원은 “재벌 2세 등 고소득자 자녀의 병적관리대상 추가로 병역 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히며 “병적관리 대상에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자 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 운동선수를 포함하여 병역 면탈과 병역 비리를 선제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