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이 성큼 다가오는 가운데, 국방부는 여전히 근본적인 병력자원 수급 문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력감축은 허술하기만 하다. 국방부는 그동안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자원 수급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병력감축과 간부증원 계획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국방연구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부터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데 대응하기 위하여 현역판정비율을 상한선 90%로 유지하고, 인구절벽을 맞닥뜨리는 2025년까지 병 복무기간을 고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병력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을 동시에 진행하면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대폭 수정과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병역제도를 변경하면 국가차원에서 상당한 규모의 신규 인력 및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징병 검사 현역판정비율이 76%만 넘어도 위험하다”며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이 낸 대책의 맹점을 지적했다. “2015년 현역 판정비율이 87%였는데, 지금 군에서 많은 자살자와 신체 부적응자 중 상당수가 신체등급 3급 신체허약자들이었다. 모두 무리한 현역판정비율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을 선두로 유럽과 아시아의 대다수 국가가 이미 모병제로 전환했거나 전환하는 중이다. 우리도 고학력 인력자원을 저임금·비숙련 병력으로 소모해온 징병제에만 익숙한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한국형 모병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방개혁 실시되어도 군의 하부구조가 붕괴될 것이다. 모병제야말로 병력 수급과 전문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형 모병제는 김 의원이 국방개혁단장 시절 기틀을 잡은 제도로, 주요 전투임무를 직업군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징병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2015년까지 전방부대는 전원 직업군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
정의당의 한국형 모병제는 간부 20만 명과 의무복무기간 6개월 징집 의무복무병사 10만 명, 그리고 모병한 전문병사 10만 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한다. 전문병사 위주의 모병제 전환을 통해 고숙련 직업군인 위주로 병력을 재편하면서도 동시에 방어개념을 현대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대 무기체계가 발전하면서, 더 이상 무리하게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전문성·숙련도를 고루 갖춘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