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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사업관리 실패한 방사청, 부실사업자와 중재심판 가는 등 농락당해”

방위사업청, 부실 사업자와 ‘비정상 계약’ 맺어 "소해함 전력화 지연·사업비 증가 초래"


방위사업청이 성능이 미흡한 소해장비를 구매하는 비정상 계약을 체결해 소해함(MHS·Mine Sweeping & Hunter)의 전력화가 최대 4년 이상 지연된 사실이 밝혀졌다.

 

방위사업청은 주요 항만 기뢰탐색과 소해전력으로 운용할 소해함을 국내건조로 확보하는 사업 일환으로 2010년과 2011년에 소해함에 탑재하는 복합식 소해장비와 기계식 소해장비의 구매 계약을 GMB사와 체결한 바 있다한편소해장비를 공급하는 GMB사는 통영함에 성능 미달의 소나를 공급해 물의를 빚은Hackenco사 대표이사의 남편 강00이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소해장비의 성능 미달이 확인돼 GMB사와 구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소해함 4, 5, 6번함이 1년에서 최대 4년간 전력화가 지연되고총사업비 역시 4,893억 원에서 7,022억 원으로 2,129억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2015.10)에서도 확인됐듯이 GMB사와의 구매계약 해제는 허위의 입찰서류 제출 용인, 부적정한 견적가 선정, 담보확보 없이 선지급금 지급 등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 부실에 따른 것이다.

 

소해장비 구매사업 주관했던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은 GMB사가 제조시설이 없는 공급업체임에도 제조사로 가장해 허위입찰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매계약을 체결했고소해장비의 견적가가 2015년 기준 1,500만 달러(소해장비 3대 기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GMB사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견적가보다 1,038만 달러 비싼 2,538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구매계약의 경우증권 또는 보증서를 받아 채권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만 계약 이행 종료 전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보하지 않고 선지급금을 지급해 계약 해제 후 회수해야 하는 금액 4,065만 달러 중 3,292만 달러의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계약 상대방인 GMB사의 자산이 25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GMB사는 성능미달 소해장비를 납품하고도 계약해제의 부당함을 주장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고오는 10월 10일 중재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만일 방위사업청이 패소하게 되면 우리 군은 성능미달의 소해장비 3대를 그대로 도입하거나 계약해제에 따른 배상금을 지불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김종대 의원은 온갖 위법 행위를 저지른 회사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이 해제되자오히려 중재를 신청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이는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 부실이 초래한 결과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방위사업관리 절차의 적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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