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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방위사업청, 사업은 ‘늘고’ 인력은 ‘줄고’

개청 이후 사업팀 인원 15.5% 감소, 방위력 개선사업은 60%이상 증가 "국방비 대비 획득인력도 0.2% 수준에 그쳐"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방위력개선사업에 예산 및 사업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 인력은 현저하게 부족하여 전반적인 업무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팀이 731명으로 구성되어 5.6조원의 예산, 122개 사업을 진행했으나 2016년 현재는 개청 때보다 인원은 113명 줄어든 618명(15.5% 감소)이 9.4조원 규모(69.5%증가)의 197개 사업(69.5%증가)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의 몸집은 커진 반면에 사업을 담당해야 할 방위사업 인력은 뒷걸음을 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국방비 대비 획득인력 현황’ 을 비교해 보면, 스웨덴의 국방부 군수관리부(FMV)의 획득인력비율은 22.6%, 영국 국방연구개발기관(DE&S)은 6.5%, 프랑스 병기본부(DGA)는 2.8%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청은 불과 0.2%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방위사업법에따라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할 의무가 있지만, 방위사업청 내 사업(IPT팀 및 사업단)인력은 전체 인력의 절반도 못 미치는 40%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희 의원은 “방위력 개선 사업의 효과적인 진행과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의 인원 확충과 전문성 강화, 그리고 문민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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