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발생한 군 범죄가 총 23,900건이며, 이 중 12,676건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군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2,872건, 2013년 3,684건, 2014년 2,997건, 2015년 3,123건 이다.
특히 민간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12년 249건, 2013년 327건, 2014년 346건, 2015년 405건으로 4년간 63%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4년간 발생한 14건의 살인 중 10건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4년간 군이 저지른 범죄는 총 23,900건이며, 간부 10,706건, 일반병사 13,194건으로 간부들의 범죄가 45%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 2,492건, 2013년 2,621건, 2014년 2,758건, 2015년 2,8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위 이상 위관급 간부들의 경우 4년간 84명이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중 뇌물수수관련 범죄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횡령 15명, 군사기밀 10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우리 군의 범죄는 2012년 5,474건, 2013년 5,821건, 2014년 6,341건, 2015년 6,264건으로 대체로 증가 추세이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통관련 범죄가 6,0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5,818건, 성범죄 1,500건, 절도·강도 1,471건, 사기·공갈 938건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대수 의원은 “특히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군인이 국민에 위해를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군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