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대위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8억여원을 베팅하는 등 우리군의 사이버기강 해이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우리 군의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기강 위반자 적발건수가 총 1,28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건수 중 인터넷 불법도박 등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 5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294건, 저작권법위반 175건, 음란물유포 139건의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인터넷 불법도박의 경우 연평균 126건이 발생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A 대위는 연간 약 1,300회에 걸쳐 8억 9천여만원을, 2014년 B 대위는 연간 약 1,400회에 걸쳐 6억 3천여만원을, 2015년 C하사는 연간 약 1,600회에 걸쳐 5억 3천여만원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베팅하였으며, 심지어 D 대위는 소속대 중대장실에서 인터넷 불법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불법도박 외에도 허위 매물을 이용한 판매사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남녀 간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동영상의 유포, 인터넷 상에서의 군사비밀 유출 등의 범죄가 발생하면서 군내 사이버기강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대수 의원은 “인터넷 불법도박 등으로 인해 군내 사이버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우리 군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노출을 차단하고 군내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