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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한류 “시스템 수출해야 경쟁력 높인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방산수출에서 일본에 이기려면 “방산시스템 수출해야”

최근 일본이 본격적으로 방위산업 수출에 뛰어들면서 방사청과 업체들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우리의 방위산업 전략은 미국, 유럽국가 등 선진국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를 공략하면서 비용대비 성능을 강조하여 수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을 일본 또한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2020년까지 방산수출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우리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을 만나 방산한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인터뷰 하였다. 아래는 채우석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질문 1

최근 방산한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란 논문을 방산학회지에 발표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 및 K-POP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위산업 수출에도 접목하여 방위산업 수출을 증대하자는 내용입니다. 2013년도 말 이라크에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를수출하면서 34억불 규모로 방산수출 실적이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 2.5억불이었던 것에서 8년만에 약 14배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은 공교롭게도 한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나라들이므로 한류와 방산수출을 접목하면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한 것입니다.

 

월드컵 이후 한국문화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한류란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고, 이런 흐름이 강타한 지역에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 우리 제품 및 서비스 수출이 급증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함정, 항공기, 자주포 등 첨단 무기의 수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한류가 유행하는 중동, 동남아, 중남미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군사훈련 시스템‘, ’국방정책 수립등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포함한 방산패키지 즉, 시스템을 수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산업 및 국방력 건설 노하우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결정체가 우리의 방산제품 및 산업제품들이므로 이런 노하우 및 시스템을 수출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방산패키지의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이 방산한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의 핵심입니다.

 

과거 미국이 헐리우드와 코카콜라를 앞세워 전 세계 문화시장을 석권한 후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수퍼맨‘600만불의 사나이를 보던 어린이들이 높은 곳에서 많이 뛰어 내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미국을 동경하게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시스템들을 미국으로부터 가지고 와 우리 실정에 맞게 바꾸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미국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개발 국가들은 미국을 따라가기는 너무 격차가 크니 우리가 미국을 대신해서 그런 역할을 한다면 저개발 국가들에게는 한국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2

방산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데, 전투기 몇 대 팔았다고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자동차를 한 대 팔아도 끊임없이 부속품 공급이 되어야 하고 장기간에 걸쳐 유지보수가 이루어집니다. 전투기나 함정을 한 대 판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수 많은 부품들에 대한 장기간 공급과 전투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가 함께 동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A-50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졌지만, 조만간에 체결될 후속 군수지원 또한 전투기 수출에 버금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F/A-50을 헐값에 팔았다는 비난도 있지만, 후속 군수지원에 대한 부분도 함께 포함하여 생각한다면 헐값에 넘겼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F/A-50에 부품을 납품한 우리 업체들은 장기간 A/S를 해 주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은 부품생산 및 유지보수 단가를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T-50 고등훈련기 및 F/A-50 경공격기 전력유지 비용이 중장기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질문 3

한국의 방산제품이라는 것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아직은 다소 생소한데 어느 나라가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미 이라크에 F/A-50이 수출되었고, 인도네시아에는 2011년에 T-50I 16대가 4억달러에 KT-1 17대가 1억 달러에 수출되었습니다. 1400톤급 잠수함 4척을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11억 달러에 수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페루, 터키, 태국 등 세계 각국으로 함정, 훈련기, K-9 자주포 등 많은 제품들이 수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출보다 더 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 무기를 구매해간 나라의 주변국들이 우리가 판매한 무기의 성능과 A/S 능력을 보고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용하기에 미국과 유럽의 무기들은 너무 고성능이고 고가여서 구매가 쉽지 않았는데, 한국산 제품들은 저렴한 가격과 자신들의 안보환경에 맞는 수준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고 또 우리 업체들이 매우 친절하게 A/S를 하는 것을 보고 구매상담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면 추가적인 수출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F/A-50F-16이나 F-15에 비해서 성능은 많이 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제품을 구매해 간 국가들은 대규모의 전쟁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나라들로 F-16이나 F-15를 보유할 필요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지 못하는 나라들입니다. F/A- 50은 경전투기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조종사들을 육성하는 고등훈련기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한 국가들에게는 12조의 제품인 것입니다. 선진국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틈새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전략이 적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곳은 한국 드라마 및 K-POP 등 한국문화 전반에 걸친 관심이 매우 높은 나라들입니다. 일차적으로 한국문화가 한류란 이름으로 뚫고 들어가서 현지인들의 마음을 녹인 다음에 우리의 자동차, 전자제품 들이 들어가고, 그 외의 제품들이 줄줄이 따라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이제는 기술분야의 최상위 제품인 항공기 및 군함 등이 수출되고 있기에 방산한류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입니다.

 

 

질문 4

우리의 방산한류를 널리 전파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일차적으로 세계의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한류 드라마 및 영화, K-POP 뮤직비디오, 컴퓨터 게임 등에 우리 군의 작전 장면 등을 통해 국산무기나, 장비, 군복 등 방산제품들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 관련 드라마, 영화, 게임 등에 대한 국방부의 제작지원도 필수적입니다.

 

미국은 해군성이 주도하여 영화 및 드라마 제작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B급 영화에도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출격하는 장면, 성조기, 미국의 전투기 및 군인들의 군사작전 장면이 한 두컷 정도 꼭 나오는데, 이런걸 보다보면 자연히 일차적으로 거부감이 사라지게 되고, 2차적으로 호기심이 생기게 되므로 영화, 드라마, 게임 등에 대한 제작지원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류스타 현빈의 경우는 일반 해병대 병사와 똑같이 훈련을 하였기에 군 복무중 해병대를 주제로 한 영화를 제작하였다면 방산한류 확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은 아쉽습니다.

 

 

 

 

 

 

질문 5

한류가 방산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방산수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교 및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2014116일 국방회관에서 모잠비크의 구매 사절단 환영만찬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사절단은 하나같이 싸이의 말춤이 자국에서 인기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모잠비크는 북한 및 한국과 동시에 수교를 맺고 있는데, 귀국하면 북한과는 단교를 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자국에는 해안경비용 소형 함정이 필요한데, 함정수출 뿐만아니라 해군을 교육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타진을 하였습니다. 단순 장비뿐만 아니라, 훈련시스템까지 문의를 한 것이지요.

 

이 외에도 태국에 프리킷함 1척을 판매할 때 우리 측의 많은 기관들과 관계자들의 협조도 큰 역할을 했지만, 한류스타의 역할도 매우 컸었습니다. 현지 판촉행사 시에 태국에서 인기가 있는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을 대동하고 가서 공연도 하고 사진촬영, 사인회 등을 하였는데 이런 부분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한류와 방산수출이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6

저개발 국가들은 결제능력이 부족하여 우리의 첨단제품들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방산수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개발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필요한 원자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결제가 안된다면 현물로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첨단 함정 등과 같은 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요진압용 장비, 경찰용 장비, 방탄복, 안전장구 등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대형 함정과 탱크는 필요없다고 하나, 연안경비용 소형 함정, 마약단속을 위한 장갑차 등 테러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데 미국이나 유럽 제품 등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제품들이 매우 뛰어난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방산제품의 개념이 꼭 전투기나 탱크와 같은 공격용 무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범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장비, 테러를 예방하는 장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비살상용 장비들에 대한 수출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7

방산수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일차적으로 방산수출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국제국방협력단(KODICA) 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예비역 장성 및 영관장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출신의 전문가 그룹, 국방행정 경력을 지닌 관료그룹, PKO 활동에 참여했었던 예비역들과 기업에서 퇴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트롤타워를 운영한다면 다양성과 전문성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복무자들의 경우 제대 후 진로가 막막한데, 국방시스템과 방산패키지 수출을 통해서 해외에 교육 및 자문요원으로 파견을 한다면 전문성 있는 인재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므로 예비역들의 취업 뿐만아니라 우리의 인적네트워크가 방대해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들의 현지 활동으로 추가적인 방산수출이 증가한다면 이들에게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도 있기에 우리 기업들과 예비역들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창조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철강, 자동차, 조선, IT, 중화학 공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각개의 진주들을 진주목걸이로 만들어 팔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산업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한류로 묶고 대한민국의 초고속 성장 노하우 및 국가운영 시스템을 묶어서 판매를 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인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질문 8

방산한류와 같은 사례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서울시는 서울시의 교통정책, 상하수도 정책, 도시방재 시스템, 정수장 및 폐기물 처리시스템 등 을 해외에 판매하려고 노력중인데 이미 21개국 22개 도시에서 25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평화엔지니어링, 삼안 등 국내 업체들과 함께 브루나이 본토에서 1.5 km 떨어진 PMB 섬에 교량, 도로, 수도, 통신 등을 개발하기위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베트남 호찌민시의 도시철도 1호선은 서울메트로가 설계서를 작성하고 우리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도 추진되고 있는 등 이미 민간분야에서는 시스템을 판매하거나 자문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우리 건설업체들이 분당급 신도시 건설을 수주 받아 도시를 통째로 수출하고 있다는 기사는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도시 시스템이 그대로 재현되고, 그 안에 수 많은 우리 기업들이 납품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방산수출도 민간분야의 성공모델을 본 받아 정책 및 시스템 수출로 가야합니다. , 단순히 무기나 장비만을 수출할게 아니라 교육, 훈련, 정비 등과 같은 부수적인 요소들 까지를 망라한 방산패키지를 수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다름 아닌 방산한류이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조경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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