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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헬기사업, 3000억대 혈세 해외유출 논란

입찰조건 너무 높혔다가 해외 기종 단독입찰로 유찰 '국산 수리온 헬기는 입찰조차 못해 논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320억 원의 예산으로 119특수구조단에서 사용할 소방헬기 1대를 구매하는 사업이 해외 업체의 단독 입찰로 유찰되었다. 이 사업에서 국산 헬기 수리온은 아예 입찰에서 배제된 바 있다. 따라서 해외 기종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하였다.

지난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행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소방헬기 입찰을 마감하는데 시가 설정한 항속거리가 800km가 나오는 헬기는 아구스타 웨스트랜드(AW)사 밖에 없다. 사실상 지명 입찰에 가깝다.”고 지적하였다.

이용호 의원은 “국산을 애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명 경쟁처럼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 외국 항공기가 들어올 경우 사후 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만약 한 개사만 입찰에 들어오면 요건을 잘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내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한 개사로 확정을 못 짓는다. 국민안전처에서도 특별히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항공계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입찰 행위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리온의 경우 국내 육군 및 경찰청에서 사용 중이고 해병대, 제주소방, 산림청에서 추가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성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설령 서울시가 구매하려는 헬기가 해외업체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수리온을 입찰에 참가시켜서 해외 기종과 가격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익명을 요구한 한 인사는 “통상적으로 유찰이 예상될 경우 서울시와 많은 거래를 하는 업체들에게 입찰 참가를 독려한다. 기본적으로 경쟁 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고, 수 차례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감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담당 공무원은 사업이 유찰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쓴다. 또 사업이 유찰될 경우 전결권자의 신규 방침을 받아야 하고, 재무국 계약심사과에 다시 입찰서류를 재출하여 심의를 받는 등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추후에 책임추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유찰이 될 경우 ‘업무능력 부족’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기 때문때문에 사업이 유찰된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옵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수리온이 250억 원대 이기 때문에 300억 원이 넘는 해외기종과 경쟁을 시킨다면 최소 수 십억 원의 도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이전, 조종사 교육 등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협상력을 가지고서 해외 업체를 압박하여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 우리 공군의 공중급유기 사업의 경우 에어버스사와 보잉의 2파전이었으나,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 업체를 설득시켜 중고기체를 개조하는 방안을 가지고서 입찰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이에 위기를 느낀 에어버스와 보잉이 가격을 낮추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고개를 숙인 사례가 있기에 이런 사례를 서울시도 참고하여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우석 회장은 “해외에서 항공기를 도입하면 향후 30~40년 동안 도입비용의 최소 10배에 달하는 유지보수 비용이 해외업체로 유출된다. 해외 제조사들은 우리가 필요 없는 부품 끼워팔기, 납품단가 부풀리기 등 각종 배짱 영업으로 폭리를 취하고, 부품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서 작전회전율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수백 대의 헬기를 운영하는 우리 육군이 해외 업체들의 횡포에 견디다 못해 국산 헬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탄생한 것이 수리온 헬기이다. 서울시 119구조단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경찰청, 제주소방, 산림청도 구매를 했는데 서울시 소방헬기 사업에서 국산헬기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들은 한 푼의 외화를 더 벌어들이기 위해서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데 향후 30~40년 동안 최소 30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해외 업체로 유출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5년에는 해양경찰에서 운영 중인 러시아산 KA-32 헬기가 엔진고장을 일으켰으나 정확한 원인을 몰라 러시아에서 기술자가 파견될 때까지 상당기간 운영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또 충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충남도의 소방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체급이 다른 수리온 헬기를 의도적으로 입찰에 참여시킨 바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서울시 소방헬기 도입 사업에 국산 헬기 수리온을 참여시켜 해외 기종과 치열하게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민단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 이경자 상임대표는 “국내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해외 부품업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박원순 시장이 청년들에게 실업수당으로 수 십 만원씩 나누어 주고 있는 마당에 해외 헬기를 구매한다면 대선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를 위주로 국산 항공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서울시 소방헬기 사업은 내년 대선에서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통상 320억 원 규모의 사업이면 서울시장에게 보고가 된다고 보아야 하기에 서울시가 해외 헬기의 구매를 강행할 경우, 박원순 시장의 대권 도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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