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각종 준조세를 올리자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기에 ‘행정안전부’를 안전을 강조한다며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이 당시에도 간판 교체 등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월호 침몰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을 해체하면서 ‘국민안전처’란 부처를 만들었는데, 예산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처 이름만 바꾸었기 때문에 그냥 여론 무마용으로 간판만 바꾸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된 바 있다.
그 후, 세월호 특위에 수 십억원을 지원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원칙 없는 행정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정부에서는 세수가 모자라 복지재원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산을 쓰는 행태를 보면 세금이 남아돌아 ‘펑펑’ 쓰는 모양새이다.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은 전 직원(279명)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하여 이들이 휴가지에서도 법인카드를 쓰는 등 도덕적 헤이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들이 지난 4년간 사용한 식사비만 44억원, 커피값만 2억원에 달한다 고 하니 힘들게 벌어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다.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세금이 줄줄 세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서민들의 담배값을 대폭 올려 서민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무기도입 과정에서 각종 비리들이 터지자 “군인들 배불려 주는데 국방비를 올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전직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인사가 록히드마틴에 12건의 군사기밀을 넘겨주고 록히드마틴 국내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법의 심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 인사는 F-35를 구매해야 한다며 전직 공군참모총장들을 규합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연판장을 돌리는 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선협상대상 기종으로 선정되었던 보잉사의 F-15SE가 한 달도 안 되어 탈락되었고 F-35가 수의계약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7조원이 넘는 자금이 소요되는 정부의 정책이 한 달도 안 되어 그 결과가 뒤집어 지는 상황이 발생하였기에 국민들은 F-35 도입과정에서 막대한 로비자금이 살포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에서 무기들을 또 대규모로 수입을 한다면 어려운 환경에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다.
국내에서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조달한다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경쟁력 향상, 국방예산 절감, 수출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각종 세금으로 모두 환수할 수 있기에 적은 비용으로 국가경제를 살리면서 국방력 강화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외업체가 우리 해군 이지스함에 들어가는 ‘데이터링크 처리시스템’ 개발비만 1,000만 달러 이상을 요구하였지만, 국내 중소기업인 ‘휴니드테크놀러지스’사가 약 100만 달러에 납품하여 국방예산을 90% 이상 절감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기회만 주면 되는 것이다.
해군작전헬기와 강원도 소방헬기가 국내에서 개발한 수리온 파생형으로 선정된다면 헬기 수출 시 국내 어뢰시스템, 항전장비 등 다양한 제품들을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기에 국내 중소기업을 한꺼번에 살릴 수 있다. 한국군과 한국 정부에 납품했다는 실적 하나만 있어도 해외수출이 쉬워지기에 국내 업체들의 제품을 우리 정부가 많이 사 준다면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창조국방'과 '창조경제' 인 것이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체들도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서 비용을 낮추고 하루 빨리 필요한 각종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경제위기의 여파를 체감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에 정부도 국내에서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도입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지 국방비 증액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 낼 수 있을 것이고, 조세저항도 무마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어 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