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 장비들에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군수물자 납품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이 언론으로부터 난타를 당하고 있다. 게다가, 방산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방위사업청을 정부와 여당은 아예 폐지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야당인 새민년 의원들은 주장을 하고 있다.

‘방피아’, ‘군피아’ 란 용어가 언론에 난무하며 방위사업청 관계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전문성을 위해서는 군사무기 체계에 밝은 군 출신들이 방위사업청에 들어오는 것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투명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군사무기체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인사들이 방위사업청에 들어올 수 밖에 없게 되는데, 과연 제대로 된 무기도입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일부 방사청 직원들이 방산비리에 연루되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해 시정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방위사업청이 방산물자 조달만 하는 부서로 알고 있지만, F/A-50, K-9 자주포 등 국산 방산물자들을 해외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가 개발한 첨단기술들이 해외에 수출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유출되어 적성국에 넘어가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방위사업청 수출담당 직원들의 활동들이 보안문제 때문에 언론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국민들이 잘 모를 뿐,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숨은 노력과 업체들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2013년에는 총 34억 달러를 수출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T-X 사업에 우리가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가 채택되게 될 경우, 방산수출 실적은 1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런 성과가 있기까지 수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을 하였는데, 그들이 단지 ‘군’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군피아’, ‘방피아’ 란 소리를 들으면서 비리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희생양이 된 해양경찰과 방위사업청

청와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올해 안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반발을 국민적 공분으로 잠재워야 하는데, 이런 정치공학적 배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이나 방위사업청을 필요이상으로 ‘비리집단’, ‘무능집단’으로 낙인 찍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이 해체되는 과정에서도 ‘세월호구조 실패’ 란 멍에를 덮어 씌웠지만, 세월호 승무원들이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아서 승객들을 대피시킬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해양경찰이 세월호구조에 실패를 했다는 대통령의 설명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방산비리 문제가 방위사업청 자체에 있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을 해체해야 한다는 여당 일각의 목소리들도 국민들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면 국민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 될 일이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여 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한번 사기가 꺾인 해양경찰과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이 사기저하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큰 걱정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이라는 달콤한 정치적 과실을 쟁취하기 위해서 국가공권력을 정치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수출전선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공무원들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 정부에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