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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좀 먹는 쪽지예산, ‘기재부, 소총예산 0원 책정’

애국단체총협의회, 국방비 갉아서 지역구 예산에 전용하는 국회의원은 “매국노”




18일(화) 국회 앞에서 국내 최대 소총 전문제작 업체 S&T 모티브 직원들이 집회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부터 5년간 국방중기 예산에 소총구매 예산이 0원인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방부가 편성한 2017년 소총 2만정 구입 예산을 기재부가 전액 삭감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세대 소총 생산시까지 향후 5~7년간 소총 생산이 없으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하며, 이렇게 될 경우 생산시설과 전문인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소총 공장을 폐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S&T 모티브는 국내 최대의 소총 전문제작 업체로 1972년 박정희 정부에서 조병창을 설립한 것이 ‘대우정밀’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우리 군에 K1, K2, K3, K4, K1A, K2C 등을 생산하여 전량 납품하고 있다. 이들은 소총 구매 예산도 없고 생산물량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물자 다업체조달제도’를 확대한다며 소총 업체 한 곳을 추가로 지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방산업체의 경우 일단 공장가동이 중단되면 부품 생산도 함께 중단되기에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총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불가능해져 국가안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들은 최소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물량만이라도 생산을 해야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 이종명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가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의무전용헬기’(엠블런스 헬기)에 대한 계약 착수금 28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기재부가 전액 삭감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의무후송헬기는 기존 수리온 헬기를 일부 개조하여 응급장치 5종을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1명 밖에 후송할 수 없어 부상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기상레이더, 지상충돌경보장치, 첨단 의료장비 등을 장착한 의무후송전용 헬기 8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헬기가 도입되면 용인, 포천, 양구 등 민간인 진입이 불가능한 비행금지구역 내 주민들과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수송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기재부가 계약금 전액을 삭감함에 따라 전력화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애국단체총협의회 이희범 사무총장은 “국방예산이 가장 만만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쪽지 예산을 국방비에서 잘라 가는데, 이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매국노들이 따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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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국민들, ‘북核게이트, 종북 정치인 청문회 실시하라’
시민단체 회원들 약 300여명은 18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계 최악의 반인권독재정권과 내통한 종북 정치인들을 청문회에 세울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보내 준 것도 모자라 북한에 물어보고 국내 정치를 했다는 것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하여 국가 안위가 위협받고 있기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비호한 정치인들을 모두 색출하여 ‘여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국가반역죄로 형량은 ‘사형’ 뿐이다. 이들은 문재인, 추미애, 박지원 의원은 반드시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집회에는 약 300여명이 참여하였다. 아래는 기자 회견문 전문이다. 대한민국은 북핵, 미사일 위협 앞에서, 6.25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붕괴직전의 북한정권에 막대한 현금을 제공하여 핵, 미사일 개발을 도왔기 때문이다.김대중 정권의 핵심에 있던 정치인은 북한에 수억 달러의 현금을 직접 제공하였고, 노무현 정권에서는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핵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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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석 박사의 국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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