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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학회, 무기 수입하면 ‘사채’ 쓰는 것과 같아

자랑스러운 방산인 ➅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F-15K 한 대를 약 1,000억 원에 구매하였다면 향후 30년간 기체 정비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은 얼마나 들까?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서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대략 도입 비용의 10배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F-15K를 약 30년 동안 운영한다면 대당 약 1조 원 가까운 비용이 부품구매 등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되는 셈이다. 중간에 성능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60대의 F-15K가 배치되어 있기에 향후 30년 간 약 60조 원 정도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공군은 약 8조 원을 들여 F-35A 40대를 도입하는데, 이 경우는 향후 30년 간 약 80조 원의 대부분을 미국 업체를 포함한 원 제작업체에게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육군의 아파치 헬기는 총 36대가 1조 8천억 원에 도입되었는데, 이 또한 향후 30년 간 약 18조 원을 해외 업체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30년간 우리가 미국에게 지불해야 할 돈이 어림잡아도 100조 원 이상 되는 것이다. 유럽에서 도입한 무기체계까지 감안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군사기술 선진국들에게 주기적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육군과 해군은 거의 모든 무기체계를 국내 업체들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이를 모두 수입하여 사용한다면 국가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고민 끝에 공군도 군사기술 독립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F-16(+)급의 전투기를 해외구매보다는 국내에서 개발하려고 노력하여 왔는데, 그것이 바로 KF-X 사업인 것이다. 

국산 무기체계가 개발이 되면 해외 업체들이 큰 시장을 상실하게 되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내 무기체계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국내에서는 방산비리 수사 등을 통해 뚜렷한 전략도 없이 방위산업을 무력화 시키는 어리석은 해악행위를 하고 있으니 해외업체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의 미래를 군사강국들에게 저당 잡히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뚝심을 가지고 국산 무기체계 개발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산 장비를 개발함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세계 최고의 성능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는 확장성이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되, 그 안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및 전자장비들은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획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및 전자장비들이 1~2년에 한번 꼴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자주 성능개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방산장비를 특정 업체가 수주를 하면 충분한 기술력을 쌓을 수 있도록 일감을 몰아줄 필요가 있지만, 매번 경쟁으로 업체를 바꿔 버리니 기술력이 쌓이고 숙성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된다. 방산제품들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 군사기술들이 민간분야로 파생되게 하여 산업 전체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방산제품에 대해서는 국방비를 증액하여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고 충분한 수량을 구매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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