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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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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창조국방, T-50 태국 수출 ‘비하인드 스토리’

KAI가 고전하자 박근혜 대통령 총동원령 내려 ‘중국에 뒤집기 한판승’



지난 9월 17일 태국에서 낭보가 날아왔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4대가 태국에 수출된 것이다. 그러나 1.1억 달러 규모의 이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KAI가 태국 공군의 훈련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2017년 기종이 선정될 훈련기 미 공군 사업(T-X)을 앞두고서 최종 리허설 차원에서 참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을 자국의 텃밭으로 생각을 해서 그동안 차관 제공 등 각종 유무형의 지원 사업들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경쟁 기종이었던 중국의 L-15 팰콘을 KAI의 T-50이 꺾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이번 사업에는 중국의 L-15 Falcon, 러시아의 Yak-130, 이탈리아의 Alenia Aermachi M-346, KAI의 T-50 총 4개 기종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였는데, 중국의 쌍발 터보팬을 장착한 보좌형 L-15 ‘팰콘’의 경우 전투기와 훈련기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륙 중량 9,500kg, 최대속력 마하 1.4, 전투반경 550km, 실용 상승한도 16,000m 등으로 T-50과 재원이 매우 비슷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게다가, 중국은 단순히 훈련기를 팔겠다는 전략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 포위망을 풀겠다는 전략으로 접근하였으며, 이를 위해 중국은 태국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연구소에 사거리가 40km에 달하는 122mm 다연장로켓 발사기 관련 기술들을 이전하기도 하였다. 이 기술들은 중국군의 WS-1 302mm 체계 및 WS-32 40mm 다연장로켓 발사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중국군과 태국군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T-50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이다.



KAI 태국서 고전하자 ‘박근혜 대통령, 정부기관에 총 동원령 내려 지원사격’


KAI가 태국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청와대에 전달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공군, 방사청, 외교부, 국내 정보기관 등에 총동원령을 내려 지원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한·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 시, 박근혜 대통령은 프라윳 찬우차 태국 총리와 만나 T-50의 장점을 설명하는 등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업을 우리 기업인 KAI가 수주하게 되면 전체 규모가 약 38조 원으로 추정되는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T-X)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F-35 및 F-22 등으로 록히드마틴이 미국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잉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KAI·록히드마틴 합작품인 T-50이 정치적인 이유로 고배를 마실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태국 수출 실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말에 기종이 결정되기에 미 공군 T-X 사업마저 성공적으로 수주하게 된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국방’으로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므로 규모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던 것이다. 또, T-50을 판매하면서 구축한 판매망을 통해서 KT-1, 수리온 등 다른 제품들도 추가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기에 ‘창조국방’의 성공적 모델로서도 손색이 없게 되는 것이다.

 

KAI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군은 태국 공군 조종사의 평가 비행과 정비사 교육훈련을 지원하였고, 방사청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또 외교부는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태국 정부를 설득하는 등 민·관·군이 한 팀이 되어 수주전을 펼친 것이다. 그 외에도 음지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에 투입 되었다.

 

태국 공군은 1990년대에 체코로부터 40대의 L-39ZA Albatros를 도입하였으나, 노후화되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JAS-39 Gripen 훈련기 12대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본다면 총 28대의 훈련기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계약한 4대 외에도 추가적으로 10~20여대 정도를 계약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선진국형 패키지 수출’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이번에 태국에 구축된 판매망을 통해서 육군용·해병대용·경찰용·의무지원전용 수리온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 KAI가 판매 중인 KT-1의 경우 1998년에 개발이 완료된 이후로 전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태국에 추천하는 것이 좀 부끄러운 상황이다. 17년 전에 개발된 자동차를 보여주면서 판촉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 수출을 위해서는 전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해군작전헬기가 국내에서 개발된다면 이 또한 태국에 판매가 가능하며, 이 경우 국산 어뢰 시스템 등도 함께 수출되기에 ‘선진국형 패키지 수출’로 우리 방산수출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그러나, 민수용 수리온 헬기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재 수리온은 군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민간헬기용 ‘감항성 평가 인증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강원소방헬기, 산림청 헬기로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며, 국내 기업들도 수리온을 구매할 수 없어 국내에서 헬기 구입 수요가 발생하면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다.

 

군용 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인증평가’ 업무는 방사청에서 하지만 민간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인증평가‘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데, 지금까지 국산 민수용 항공기 개발이 추진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감항성 인증평가‘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어려운 경기에 애써 벌어 온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 제도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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