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금)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광역연계 IT융합 국방생태계 조성방안’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5년도 제1차 방산선진화포럼’이 개최되었다.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소장 길병옥 교수), (재)대전·충남·충북테크노파크가 공동주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이날 행사장에는 약 400여명의 민·관·군·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정상철 충남대 총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국방과학기술은 창조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국방산업은 국가전략과제로서 육성을 해야 합니다. 특히, 대전시는 정부에서 '국방ICT 융합 기업생태계 조성사업‘을 특화프로젝트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이는 그동안 추진해 온 광역연계 IT 융합 국방생태계 조성사업과 방산선진화포럼이 원동력이 되고, 권선택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최적의 여건으로 볼 때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 확신합니다.” 라고 밝혔다.

채우석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국방부는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 시 ‘창조국방’을 제시하였는데 창조국방이란 한마디로 ‘신무기체계 개발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최적화된 ’How to Fight'를 구상하고 이를 구현할 유·무형의 국방력을 개발·운영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자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국방과학기술과 민간기술의 창의적 융합을 통해 방위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자 하는 방산선진화포럼의 추진 목표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광역연계 IT융합 국방생태계 조성 방안을 위한 방산선진화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뜻 깊은 포럼을 마련한 길병옥 충남대 국방연구소장,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을 비롯한 국방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로 축사를 시작하였다.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K2 전차 성능결함 등 국방무기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신뢰성센터의 설립은 중요합니다. 대전이 그 어느 지역보다 국방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전국 각지에서 접근성도 편합니다. 대전 인근의 3군 본부를 비롯해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등 많은 군 관련 기관들이 모여 있으며, 민간 신뢰성평가센터인 한국기계연구소와 한국화학연구소 등 수많은 관련 연구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 신뢰성 평가가 가능한 대기업부터 첨단과학기술을 보유한 벤쳐기업까지 국방관련 기업이 100여 개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국방산업담당 조직을 신설하여 국방인프라 확충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기술품질원이 신설하고자 하는 신뢰성센터의 입지로 대전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밝혔다.

김성찬 의원(새누리당, 경남 진해)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금번 포럼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광역연계 IT 융합 국방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전 주기 군수품의 국방신뢰성 증진을 위한 협업방안과 국방신뢰성센터의 미래 지향적 발전전략에 대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며, 특히 국방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의로 산·학·연·민·관·군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IT융합 국방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지원 사업에 참가한 기업 중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아주 의미있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다.

김경식 한국해양안보포럼 공동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2003년 7월 7일 발사된 미국의 오퍼쳐니티(Opportunity)호는 2014년 1월 25일에 화성에 도착하였는데, 착륙시 직경 20m 홀에 갇혀 2주간 노력 끝에 암흑세계를 탈출하였습니다. 현재는 팔관절이 손상되고 부품이 마모되어 이동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체적인 성능이 당초보다 떨어졌지만,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방제품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국방제품의 신뢰성을 강조하였다.

김경식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서 신뢰성에 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각군 본부, ILS-RAM 집행 및 결과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군수사, 워게임 및 군수게임 등 전력화 평가를 실시하는 교육사, 신뢰성 이행 및 자료수집을 담당하는 각급부대, 실사격 및 폭파 등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군 사격시험장(서산, 직도, 지심도, 다락대 서화) 등 주요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대전이 국방기술품질원이 추진 중인 ‘신뢰성센터’ 부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 대전시가 국방ICT 융합기업 생태계 조성사업에 450억을 투자하고 국방 산업단지 및 국방 S/W 클러스터 조성, 전국 최초로 국방산업 전담조직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국과연·한화·대한항공·LIG 넥스원·성진테크윈 등 첨단 기업이 밀집되어 있고,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과학기술원·표준연·항우연·ERI·기계연·원자력연구소·화학연 등 30여개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충남대·한남대·건양대 등 국방 ICT 전문인재 육성 대학으로 선정된 교육기관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등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방기술품질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뢰성센터’의 설립부지로 대전이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정순목 대전광역시 국방산업자문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신뢰성평가를 위한 이동소요가 대전이 연3일 정도 적게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절감효과는 연간 약 820억원 정도 된다.” 고 밝혔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평가장까지 각종 무기체계를 운반하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한다면 대전 인근에 군의 사격장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에 관안 주제발표에서는 이계광 성진테크윈 대표이사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다. 

아래는 이계광 성진테크윈 대표이사의 주제 발표 내용이다.

방산분야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산비리 등 책임소재를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컨트롤타워에서 제대로 지시를 해야 방산업체들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 방산분야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투자를 했다가 다음에 수주가 안 되면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자주국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차원에서 선제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 방산분야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공개경쟁으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업체 선정 시, 기술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부분도 많이 보는데, 그러다보니 사업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업체들이 개발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소요군이 떠 안아야 하며, 결과적으로 세금의 낭비로 이어집니다. 개발업체 선정 시, 방사청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개발비가 확정이 되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사업수행능력에 따라 배정을 하는 등 세밀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가부분에 대해서도 확정계약을 한 후에 사후검증을 또 하는데, 이 때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은 인정을 해 주지 않고 있어 모순이 발생하며 업체들이 다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에게는 업무부담과 비용부담이 가중되며 스트레스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 뒤에 확정계약이 되면 사후검증을 배제하고 기업의 노력에 따라 원가가 절감되면 기업경영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국방부에서 사업기획 시, 심층기획을 해서 우리 기술수준에서 세계최고가 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수준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무조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요구하다 보면 억지로 맞추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국산화를 많이 장려하고 있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잘해봐야 본전’이고, 사실상 본전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해외에서 쉽게 사오는 것이 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산화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국산화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어야 국산화 진행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수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회전이 안 되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후에 방산사업을 수주하고서 양산과정에서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방사청에서 0.5% 저금리 방산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몇 십억짜리 보증서를 끊어가면서 그 자금을 받아쓸 수 있는 기업들은 상위 몇 %의 기업들 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숙제는 그런 자금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방산육성자금을 정부가 그냥 지원할게 아니라, 자기 매출에 따라 몇 %씩 방진회에 출자를 하고, 자기 출자금액에 따라 방진회에서 지급보증을 하여 자기 출자금액에 따라 40% 혹은 70% 받아가게 하고, 방산육성자금을 못 받는 단계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이 자기 거래 은행에서 부분적인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지급보증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존 보증기금을 통해서 기존에 인수하였던 한도를 무시하고 방위사업 수주금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지급보증 해 주고 방진회에서 그 수주금액의 몇 %를 지급보증하고 체계업체에서도 지급보증을 해 주면 중소기업들이 활동하기가 수월해 지리라 봅니다.

중소기업이 일정수준에 오르기 위해 단계별로 인큐베이팅을 해 주는 별도의 육성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외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100%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자적 관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해외수출과 방산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IT융합 국방생태계 조성사업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코리아테스팅(주)의 김형의 부사장이 ‘국방장비 충격시험용 첨단 서보액추에이터 개발’ 사례를 소개하였고, 영화테크(주) 송형석 팀장이 ‘군납용 상용짚차 전원공급장치 개발‘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 두레텍 송재민 이사가 ’작전지휘용 장기체공 실시간 회전익 영상 획득 체계‘ 개발 사례를 우수사례로 발표하였다.

방산선진화포럼은 2014년도에는 3차까지 개최되는 등 국내 방산분야의 대표적인 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