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 ‘방산비리’ 라는 제목으로 방위산업계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국산 제품 전체가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 실제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군용모포, 군화 등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수출하는 비무기체계의 경우 수출과정에서 우리 제품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거나,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방산계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30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T-50의 미국 수출이 무산될 수도 있다. 또, 추가적인 F/A-50 및 함정 수출 등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둔 계약들이 줄줄이 취소될 수도 있기에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한 언론사들의 무분별한 ‘마녀사냥’은 이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비리인사'의 '군납비리'를 ‘방산비리’ 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도적인 마녀사냥’

모든 언론이 ‘방산비리’ 라고 지칭하면서 방위산업계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일부 비양심 업자들의 ‘군납비리’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런 군납비리는 과거부터 있어 온 사건들이며, 전국의 수 많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공서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일이기에 온 나라가 떠나갈 것처럼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닌 것이다.

국산 무기체계 중 일부 제품들이 실전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것을 ‘방산비리’ 라고 매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전 세계적으로 수 백만대가 생산되는 자동차에서도 판매 후 결함이 발생하여 수 십만대가 ‘리콜’ 되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실험단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출하된 제품이 실전에서 보고되지 않은 황당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무기체계만의 문제가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첨단무기체계를 하나 개발하려면 수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방비가 불충분한 탓에 충분한 실험을 하지 못하고서 실전에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복지비가 100조를 돌파하는 것에 반비례해서 국방비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기에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상이므로 일방적으로 ‘방산비리’ 라고 매도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이다.

예를 들면, 미사일 한발 발사에 20~30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10발만 쏘아도 200~3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100%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수 십발에서 100여발이 넘는 수량을 발사해야 하지만 우리의 국방비 여건상 불가능한 일이기에 몇 발만 쏘고서 얻은 데이터로 모의실험을 한 후 실전에 배치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예산부족으로 충분한 실험을 거치지 못하였다고 해서 이를 ‘방산비리’ 라고 매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마저도 ‘방산비리’ 라고 매도를 하고자 한다면 미사일 발사 실험비로 최소 1000~2000억원 이상을 배정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 일 일 것이다.

부족한 예산에서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한 연구진과 기업들에게 박수를 보내자

부족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해 내었다면 우리 기술진들과 기업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쳐 주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위산업계 전체를 싸잡아서 ‘방산비리’ 라고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우리 기술진과 기업체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기에 적절하지 못한 일인 것이다.

미국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나라의 경우 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지만, 미군 또한 실전에서 잔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신이 사용하는 총은 누군가가 최저가로 납품한 제품이라는 걸 명심하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다.

최근 언론에는 몇몇의 군사전문가들이 나와서 방산비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방산분야에 정통한 인물인지부터 검증을 하여야 한다. 군사전문가라고 불리며 방송에 단골손님으로 출현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탈영병 사건, 대북삐라 문제, 전작권 환수문제, 북한 급변사태, 우리 군의 무기체계 등 육·해·공·해병대·안보·무기체계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넘나들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 분야에서 수 십년을 연구해야지 ‘전문가’ 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넘나든다면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사람을 군사전문가라고 내세워 여론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언론사들의 태도도 시정되어야 할 일이다.

여론에 편승하는 청와대의 인기영합 주의, ‘국가대계 다 망친다.’

그 뿐만 아니라, 여론에 편승하여 지지율을 부양시키려는 청와대의 태도도 시정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을 해체하였다.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승무원들이 사고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배가 침몰하는 걸 보면서도 선실에서 대기하라고 방송을 하는 등 승객들을 구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다고 해서 ‘해양경찰’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만들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당시 ‘국가안전’을 강조한다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꾼 사실을 기억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해양경찰’ 해체 결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라고 선언하였는데, 대통령의 이런 발언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방산비리가 대한민국 군대 전체에 만연한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다. 청와대 참모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실제 상황들은 괴리감이 너무 커서 국민들은 대통령 발언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군납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정상적인 방산수출 기업에게는 정부차원의 지원필요

문제가 있으면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적발하면 되는 일인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선언을 하게 되면 경찰과 검찰은 대통령의 선언에 부합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 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봤을 때 우리 군용장비 전체를 불신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은 보다 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방위산업을 수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였지만, 실제보다 부풀려진 ‘마녀사냥’식 언론플레이로 우리 방산제품들의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일본이 방산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경쟁업체들에게 배포하면서 한국산 제품들 전체가 문제투성이라고 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납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하되, 정상적인 방산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