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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빅텐트와 '국가신성장동력' 한국방위산업

방위산업은 국가신성장동력


                                                            < 방 송 영 상 >


  

▲ 뉴스타운TV 손상윤의 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리이다. 제17회에 출연한 글로벌디펜스뉴스 성상훈 대표(좌),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중),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우)이 코리아 빅텐트와 방위산업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손상윤의 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리이다. 제17회'에서는 한국방위산업학외 채우석 회장, 글로벌디펜스뉴스의 성상훈 대표와 함께 '코리아 빅텐트와 방위산업'의 주제로 긴급진단을 하였다.

방위산업이 국내에서 방산비리로 비하되는 현 상황과 원자력발전소 폐쇄, 남중국해 문제, 한미동맹, 한일동맹 등 국내외 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대화가 오고갔다. 


Q. 각 정부마다 방산비리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방위산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요?

A. 채우석 회장 : 우리 군에서 필요한 무기체계를 비롯한 비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를 구매하는 사업을 방위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방위사업 안에 보면 해외에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사업이 있고, 국내에서 연구개발 및 생산하여 구매하는 사업이 있는데, ‘방산’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방위산업’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거대 산업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Q. 방산비리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A. 성상훈 대표 : 국내에서 각종 군용제품을 구매할 경우 방위사업법에 따라 연말에 제무재표와 회계자료, 방산원가 자료를 모두 방사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에 문제가 있으면 방사청이 ‘부정당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각 기업은 정부사업에 참가가 제한되는 등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각 기업은 민수분야가 훨씬 크고 방산분야는 극히 일부분인 경우가 많은데, 방산분야에서 부정당제제가 결정되면 민수분야도 공공입찰에 제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반면 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보면 해외에서 무기체계를 도입할 경우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아쉬워서 도입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가지를 많이 씁니다.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문제가 생겨도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수입을 할 경우 무역대리점 수수료가 4~10%까지 다양한데 국내 에이전트사들이 주로 여기저기 로비를 하다보면 비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들에게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왜 그렇습니까?

A. 채우석 회장 : 국내 업체들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제도적 결함’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를 개발하기를 요구하면서 개발기간은 짧게 주고, 예산도 매우 적게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쓰고 버려야 하는 부품을 경비절감 차원에서 재활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단계를 건너뛰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제대로 시험평가가 진행이 되질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언론이나 국민들 눈에는 ‘방산비리’로 비춰지게 됩니다. 


Q. 해외 업체들이 국내 업체들에게 방산기술 이전을 잘 해 주는 편인지요?

A. 성상훈 대표 : 이제는 기술을 우리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비리라고 언론과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인정을 해 주지 않고 기업들에게 패널티를 물리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과 짧은 개발기간을 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를 개발하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Q. 방산제도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A. 채우석 회장 :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려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비전문가들이 방사청 등 정부기관에 들어와 있다 보니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전문성이 부족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도 비리로 보이는 것이지요.

또 업무는 너무나도 방대해지는데 공무원들의 수는 감축되니 일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지요. 그 뿐만 아니라, 부품국산화 업무는 업무량에 비해서 공무원이 턱 없이 부족하고,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품국산화가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못 따라가다 보니, 첨단 장비를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납품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결함을 손질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방산비서관실’을 신설하고 대통령이 직접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비전문가인 감사원이 무조건 감사를 해서 개발업체와 담당 공무원들을 못 살게 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과 감사원이 수시로 조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모두 새어 나가는 것도 시정되어야 합니다. 


Q. 비전문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지요? 

A. 채우석 회장 : 미 해군에 조수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는데, 우리 해군에 납품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조수기라는 것은 대양항해 때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민물로 만드는 장비이기 때문에 대양에서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항만에서 테스트를 하다보니 아무래도 찌꺼기가 빨려들어가게 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것은 비리라고 할 수는 없으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닌데 비전문가들 눈에는 이게 비리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능테스트 방법이 잘못 된 것이지요.


Q. 방위산업에 있어서 전문성이 우선되어 합니까? 아니면 투명성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A. 성상훈 대표 : 방위산업에서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비전문가들을 방사청에 대거 포진을 시키니 업무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잠수함개발단 단장에 공군 대령을 임명하고, 상륙함개발단장에 육군 대령을 임명하는 등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무기체계는 잘못 도입하면 전쟁에서 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다루어야 합니다.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아무것도 모르는 20~30대 민간인들을 배치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말이 안되는 논리입니다. 


Q. 우리 군의 무기체계 무매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A. 성상훈 대표 : 우리 군은 무기체계를 구매함에 있어 최저낙찰제로 구매를 하는데, 최저낙찰제란 것은 대량생산을 하는 공산품에는 가능하지만 소량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에는 전혀 맞지가 않은 제도입니다. 단 한 척을 생산한 독도함의 경우에는 모든 제품을 하나씩만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업들이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가 빠지게 되는데 결국 부실한 무기체계가 생산되게 됩니다.


Q. 최저가 낙찰제도의 폐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채우석 회장 : 무기체계를 수리할 경우 개발해서 납품한 업체에 수리를 맡겨야 하는데, 이것도 최저낙찰제로 입찰을 하다보니 엉뚱한 업체가 수주만 받아 갔다가 수리를 못하고 발뺌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수리기간도 많이 걸리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Q. 방산기술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도 협조해야 하는 사항은 없는지요?

A. 채우석 회장 : 또 우리 군은 무조건 최고 성능의 무기체계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되면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전력화 되었을 경우에는 낙후된 무기체계가 됩니다. 아니면 국내에서 만들기 어렵다고 평가를 하고 해외에서 도입을 하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급하게 도입을 하게 되면 바가지를 쓰기도 하도,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하여 정관계로 뿌려지기도 합니다.

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성능개량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화되자마자 구형무기체계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개발예산도 적고, 개발기간도 짧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무기체계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수준 내에서 개발을 하되 하드웨어는 확장성을 고려하여 튼튼하게 만들고 성능개량사업을 자주하여 발전하는 기술을 빨리 흡수하면 적은 비용으로 최첨단 전력을 구축할 수 있고 우리 기업들도 일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Q. 각 방산업체들의 마진율은 얼마나 됩니까? 

A. 채우석 회장 :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9%는 보장되도록 되어 있는데 시험성적서 발급 비용 등 각종 경비를 원가에 반영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대기업들의 경우 3.5% 정도의 마진율을 보이고, 협력업체들은 1% 미만 대의 마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진율은 낮은데 행정절차는 너무 복잡하고, 자칫 잘못하면 비리기업으로 오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방위산업에서 철수를 하는 것입니다. 


Q.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산업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요? 

A. 채우석 회장 :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민수용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민수용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산업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탱크를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 공장을 설립한 것입니다. 

군함을 만들기 위해서 조선소를 만들고, 화약을 만들기 위해서 화학공장을 설립했으며,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산업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산업, 기계산업, 전자산업, 철강산업, 화학산업에 투자를 했고, 이 공장들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다목적 댐을 만들었습니다. 또 공장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국에 공업계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인력을 공급했는데, ‘산업전사’, ‘산업전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 등의 문구가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이런 무기들을 후방의 공장으로부터 전방으로 옮기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수용 제품들도 생산이 이루어졌고,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 항구들이 건설되었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된 것이 1980년대 ‘3저호황’을 만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Q. 현재 원전산업을 정부가 폐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성상훈 대표 : 우리나라의 원전은 1958년 이승만 대통령께서 원자력법을 만들고 인재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면서 시작이 됩니다. 없는 예산을 쪼개어 시험용 원자로도 만들었고, 원자력청도 만드는 등 많은 투자를 했고 이런 투자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와서 핵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산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자 미국에게는 폐기했다고 이야기 해 놓고 비밀리에 에너지로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세계 3대 원자력산업 강국의 반열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원전을 폐기하게 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부품 업체들이 모두 폐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전기세가 폭증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대한민국의 산업전체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경쟁상대인 중국이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원전폐쇄는 중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에 자칫 잘못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완용처럼 국익을 중국에 상납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원자력발전소에 폐쇄가 되면 군사적으로 어떤 손실이 있습니까?

A. 성상훈 대표 : 앞으로 우리나라는 원자력 잠수함과 원자력 항공모함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산업의 발전추이를 볼 때 필연적으로 원자력 항모와 원자력 잠수함은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핵무기 전문가들은 한국을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나 플루토늄이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잠수함과 항모들은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게 되는데, 중국과 북한으로서는 한국의 핵개발 역량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북한의 핵무기가 더 위험하고, 중국이 해안가에 건설중인 50여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더 위험한데, 왜 우리의 원자력 산업을 폐기하겠다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드배치를 정부가 반대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 했는데, 원전을 포기하려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를 갖춘 다음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러시아산 가스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에너지 안보가 러시아와 북한에 넘어가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을 위해서 전작권 환수를 하겠다고 하는 정권이 에너지 안보는 공산권 국가인 북한과 러시아에 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Q. 남중국해 문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요?

A. 채우석 회장 : 문재인 정부는 국가적 자존심을 세우고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전작권을 5년 이내에 회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작권 환수 이전에 우리의 무역루트를 지키기 위해서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남중국해가 막히면 원유 수입이 끊기게 되고, 수출길이 막히게 되므로 우리는 중국의 사실상 식민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서 국가적 자존심, 자주국방을 이야기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일본이 개입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중국해 주변국들이 일본산 군함을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군함을 수출하면 죽어가는 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군함을 한 척 수출하면 국산 어뢰 및 미사일을 함께 수출할 수 있고, 대잠헬기까지 함께 수출할 수 있습니다. 통상 군용 장비들은 향후 30년 이상 사용하기에 30년 이상 부품공급을 해 줘야하므로 우리 기업들은 앉아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방위산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하고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함을 이끌고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함께 훈련을 하면 자연스럽게 주변국들이 한국산 군함에 관심을 갖게 되고 중국에게 위협을 느낀 국가들의 주문이 들어오게 되므로 남중국해 문제에는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합니다. 


Q. 국산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A. 채우석 회장 : 우리나라가 무기체계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무기체계에 GPS 수신기가 탑재되는데, GPS란 것은 미 공군의 군사위성입니다. 또 엔진 및 많은 부품들을 미국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Q. 미국과 협력을 하면 한국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A. 성상훈 대표 :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항공기 시장의 경우 미국이 F-16을 4600대 이상 수출을 했는데, 더 이상 미국은 F-16급의 전투기를 생산하지 않고 5세대급 스텔스기를 생산하고 있기에 사실상 F-16급 중형 전투기 시장은 무주공산인 상황입니다. 미국과 협의하여 한국의 KFX에 미국산 장비들을 탑재해서 이 시장을 양분하자고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정의 경우 미국산 함정전투체계와 엔진 등 국내에서 개발이 미진한 부품들을 미국산으로 탑재하되 국내에서 건조하여 세계 각국 시장에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이 2014년 기준으로 5800억달러가 넘는데 우리가 겨우 0.7% 세계시장을 점유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을 대규모로 육성한다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Q.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면 국내 방산수출이 늘어날 수 있겠는지요?

A. 성상훈 대표 :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중심으로 ‘빅텐트’를 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몽골, 카자흐스탄, 인도, 베트남과 상호방위조약 및 FTA 체결을 통해서 중국의 배후를 흔들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들 국가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함께 훈련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국산무기체계들 중 오래된 것들을 무상양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 국내 예비역 군인들 중 실력이 좋은 인원을 선발하여 운영방법 및 수리방법 등을 전수해 주면서 군사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관계를 개선해 놓은 뒤에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전투기, 잠수함, 함정 등을 수출하면 됩니다. 

이런 작업을 통틀어서 ‘코리아 빅텐트’ 라고 생각하면 되실 겁니다. 빅텐트를 쳐서 중국을 텐트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지요. 이런 작업을 하면서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과 대항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하면 자연스럽게 국산 무기 수출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Q. 국산 무기체계의 수출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요?

A. 채우석 회장 : 우리 장비를 수출하려면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줘야 합니다. 최근 수리온 소방헬기를 제주소방과 산림청에서 구매를 했는데, 서울소방, 중앙119, 부산소방에서는 입찰조차 못 들어오게 수리온보다 성능을 약간씩 높이는 방식으로 입찰제한을 걸었습니다. 

국민 세금이 1조원이 넘게 들어가서 만든 장비인데 국내에서 입찰제한을 당한다는게 말이 안되지요.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기관들은 구매를 하는데, 입찰제한에 걸려서 국내서 홀대를 받는 상황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도 월급은 한국에서 받고 충성은 해외에 바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인수한다는 핑계로 해외에 나가서 1~2년 쉬다 올 수도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데 이런건 ‘김영란법’ 저촉 대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Q. 국내에서 첨단 방산제품들이 구매가 안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A. 채우석 회장 : 우선 적으로 국바예산을 증액해서 국내에서 많이 사 주어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결국 중국 자본을 유치해서 중국에서 생산하게 되는데, 첨단 군사기술이 중국군에게 납품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군은 우수한 민간 기술을 흡수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견본품을 구매해주고, 아이디어는 좋은데 기술이 부족하면 전문가들을 파견하던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민수용 기술들을 대폭 흡수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군도 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Q. 국민들은 독도문제로 일본과 전쟁이 발발하면 누가 이길까 궁금해 하는데 누가 이기는지요?

A. 성상훈 대표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이 독도를 침공할 수 있겠지요. 

이 경우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약 2000여발의 각종 미사일들이 일본으로 쏟아지게 되고, 해병대나 육군 병력이 헬기를 타고 일본 본토로 진군하게 됩니다. 

일본 군사력의 아킬레스건은 평화헌법 때문에 공격용 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어 한국을 폭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장거리 미사일 강국입니다.

해군력이 강한 일본이 독도를 삼킬 수는 있겠지만, 일본도 서일본 지역이 초토화 될 수 있기에 쉽게 군사적 행동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각종 무기들을 개발해서 쌓아놓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여러분들은 우리 군을 믿으시면 됩니다.


Q. 방산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일본과도 군사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는지요?

A. 성상훈 대표 : 일본의 군사적 역량을 거세하기 위해서 한일군사동맹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져 있는데 ‘반영구적’조약입니다. 반면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경우 10년 단위로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고 대중국 포위망의 최선봉에 서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일본의 군사력을 키워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2차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 습격을 한 바 있기에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국이 되는 것이 신경 쓰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고서 남한 본토와 울릉도에 육상형 이지스체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상형 이지스체계는 이지스함에 있는 이지스체계를 육상에 건설하는 것으로 레이더 탐지거리가 1000km에 달하고 사거리가 500km급인 SM-3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는데, 이게 울릉도와 남한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면 중국과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이나 항공기는 모두 한국군이 요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도 배치가 되니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쪽으로 날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게 ‘중국 견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일본의 군사력을 감소시켜달라’로 요청을 하고, ‘한국군이 북한과 중국을 최전방에서 막고 있는데, 일본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니 방위비를 좀 내야 한다. 일본이 방위비를 한국에게 내면 그 돈으로 미국산 F-35를 추가 구매하겠다.“고 제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F-35를 국내에서 면허생산을 하게 되면 일본의 군사력은 점점 축소가 되고, 우리 군의 군사력은 높아지게 되는 것은 물론 미군의 첨단 항공기 기술까지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은 돈을 벌게 되니 일본을 압박해서 우리의 뜻대로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Q. 현재 한국의 무기체계 수출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A. 채우석 회장 : 2015년 36억불을 기록했다가 방산비리 수사가 장기화되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산업체 직원들이 검찰에 불려다니다 보니 수출업무를 아예 포기를 한 것이지요. 현재 잠수함, 전투기, 훈련기, 군수지원함, 군함, 전차, 자주포 등 첨단 무기체계를 수출하고 있는데, 잘만 육성한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입니다. 

이라크와 필리핀은 1950년대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장충체육관은 필리핀 기술자들이 지은 건물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우리나라에 F/A-50 전투기를 사러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내고 조종자들이 교육을 받으로 오는데, 4살짜리 한국 꼬마는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투기 공장에 견학을 가서 전투기 시뮬레이터에도 앉아보고 엔진도 구경하면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저력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신 세금들이 모두 이런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물론 수출해서 외화도 벌어오고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다보면 무수히 많은 시련이 있는데 그 때마다 회초리로 때리면 개발자들이 사기가 꺾이게 됩니다. 이제는 칭찬을 해 줄 때입니다. 방위산업은 국사신성장 동력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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