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란 말 한 마디에 어느 날 갑자기 ‘방위사업합동수사단’이 만들어졌고, 갑자기 수 많은 방위산업 연구자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또 법원에 의해서 무더기로 풀려나오는 해프닝이 반복되고 있다.

급기야는 군에 납품한 고추가 문제라며 농민들에게 약 60억 원에 달하는 패널티를 물리려고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무슨 죄인가? 군에서 납품하라고 해서 농협을 통해서 납품하는데 이 과정에서 농협은 양질의 고추를 납품하겠다며 거액을 들여 첨단 건조기도 도입하는 등 정말 최선을 다했다. 단순히 서류상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 위반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자들이 한 번만 현장에 나와서 실사를 하면 충분히 구제가 가능한 것들이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농민들은 애써 키운 고추를 자식 같은 군 장병들에게 먹일 생각에 정성껏 납품을 했지만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서류상 문제 때문에 졸지에 비리사범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어 농민들이 입은 심적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도 감사원 직원들이 방산업체를 감사한다며 각종 자료들을 모두 들고 간 사례들도 보고 되는데, 감사원은 방사청과 같은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이지 일반 국민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부서가 아니기에 '월권'이 도가 지나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또 조사를 했다 비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방사청에 통보를 해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방사청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알아서 패널티를 부과하다 국민권익위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어 이 또한 '월권'이 도를 넘은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하소연을 하면 오히려 ‘괘씸죄’를 적용하여 2차, 3차로 불이익을 주거나, ‘억울하면 소송하라. 그러면 이긴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어 정권말기에 공직기강이 매우 느슨해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감사원발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기관은 법을 집행함에 있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감사원과 방사청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물론 농민들까지 억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방산비리 수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수사를 멈추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수사관들이 과거 5년간의 원가자료를 모두 가져오라고 요구한다면, 그 업체는 업무가 마비되고 그로인하여 매출이 급감하여 멀쩡한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외치며 청년들에게 창업하라고 선전하고 다니는데, 정작 관료들은 멀쩡한 중소기업을 ‘슈퍼갑질’을 통해 공중분해 시키려 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 기관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에게 정부를 믿고 방위산업에 투자를 하라고 한다. 정부의 말에 신뢰감을 갖고서 국내 방산업체들은 많은 고급 인력과 첨단 장비를 투자하여 방산제품 생산라인을 건설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 계획이 바뀌었다고 말 한마디를 하며 물량을 줄이라고 한다. 방산업체들은 당초 계획된 물량에 근거하여 은행 대출을 통해서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인력을 배치하는데 갑자기 물량이 줄어드니 물량이 줄어든 만큼의 금융비용, 기회비용 등 손실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그런 보상이 전혀 없이 모든 손실을 정부의 말을 믿고 방위산업에 투자한 기업체들이 떠 안아야 한다. 이 민간기업들의 죄는 ‘정부를 너무 믿은 것’이다. 정부가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또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비용들은 방산원가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국내 방산업체들이 자비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 시험성적서도 발급문제도 기업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강제적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으라고 하면서 그 비용은 원가에 반영을 해 주질 않으니 국내 방산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력이 약한 기업들은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지 않으면 도저히 회사 존립이 어려워 시험성적서 위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시험성적서 위조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업체들이 악의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으나, 제도적 결함 때문에 시험성적서 위조를 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해외업체들이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고 있어 법의 형평성 면에서도 크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매년 수 천억 원씩 불용처리 되는 국방예산, 방산업체 지원으로 내수경제 살리는데 활용해야

위에서 언급한대로 정부로부터 국내 방산기업들이 못 받은 금액이 매년 수 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 천억 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방사청은 매년 수 천억 원씩 국방예산을 불용처리 하고 있지만, 정작 항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손실을 입은 업체들에게 보상을 해 주지는 않는다.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라도 부처 간 합의를 통해서 열악한 방산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면 2차,3차 협력업체들에게까지 잔금 지급이 되고 전체적으로 경기 활성화, 고용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우리 정부의 관료들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보인다.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국내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농어민들까지도 우리 군을 믿고 납품을 했다가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는 것은 물론 명예에 치명상을 입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자주 발생하고 있어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높아만 가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율곡사업을 실시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지시했다가 전문성 부족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지 않자, 예비역 군인들 중 전문성이 인정되고 성격이 강직한 인물들을 선발하여 ‘군특명검열단’을 만들고 직접 감사를 실시하였다. 정밀한 감사가 되었음은 물론, 제도개선, 예산절감, 전투태세 검열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문민정부 들어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해체되었으나, 전문성 부분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들로서 정밀한 방위사업 감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제는 한탕주의, 기소위주의 감사보다는 부정부패는 걸러내되, 잘하는 기업은 육성할 수 있는 감사를 진행해야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