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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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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을 낳는 방위산업, 청와대가 직접 육성해야

박정희 대통령, 직접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 육성, ‘박근혜 정부, 규제에 묶여 수출 못하는 방산제품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독수리의 수명은 통상 70~80년인데, 40년쯤 되는 시기에 부리와 발톱을 부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 나머지 40년을 살아간다고 한다. 우리나라 방위산업도 이제 갓 40년을 넘은 상황이기에 지난 4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40년을 파괴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란 발언 후에 ‘방위사업비리수사단’이 설치되고 모든 언론에서 ‘방산비리’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방산’ 혹은 ‘방위산업’으로 불리는 산업은 국내에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일련의 산업으로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해외에서 무기체계를 수입할 경우에는 이 무기체계의 원가가 얼마인지 우리 정부는 전혀 알 길이 없다. 그러다보니 바가지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고, 향후 30년간 유지보수 과정에서도 한 번 더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체계를 빨리 도입할 수 있으니 국가안보는 지켜질 수 있겠지만, 애써 벌어 온 외화가 해외로 고스란히 빠져나가기에 마냥 좋아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 무기체계를 개발하게 되면 고급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이 향상되고 이 기술력은 민수분야로 이전되기에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과 더불어 국내 산업경쟁력도 높아지는 선순환 작용이 발생한다. 또 투입된 예산은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중장기적으로는 각종 세금으로 모두 환수된다.


그러나 개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성능의 무기체계를 개발하다가 기술력부족으로 실패할 수도 있기에 당장 전력화가 시급한 군 당국이 그다지 선호하는 방법은 아닌 것이다. 또 연말이면 모든 국내 방산기업들은 원가자료, 회계자료, 재무제표 등을 방사청에 제출해야 하기에 그 서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다. 또 국내에서 개발한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성적서 인증 관련해서도 시설과 제도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여 시험인증을 받기 어려움이 있는 등 국산무기 개발은 ‘산 넘어 산’ 인 경우가 많다.







‘군사기술’ 종속은 유사시 ‘주권종속’ 초래, ‘미국, 힘없는 동맹국은 항상 무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기술의 종속은 주권의 종속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1975년 미국은 닉슨독트린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서도 전차, 군함, 전투기 등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무기체계는 판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박정희 정부의 거센 항의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또 최근 미 공화당의 대선후보인 도날드 트럼프는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며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100% 분담할 것을 강조하여 우리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40년 전에도 미국이 말끝마다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니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손에 국가안보를 맡기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국내에서 방위산업을 육성하게 된 것이다.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국가안보를 지킬 역량이 없다면 유사시에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 동안 많이 잊혀 졌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뼈아픈 교훈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함정, 전차, 자주포, 기동장비, 헬기, 경전투기, 미사일, 어뢰 등을 개발하여 우리 군도 사용하고 수출도 하고 있다. 연간 40억 달러가 못 되는 적은 금액을 수출하고 있기에 우리 정부는 방위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해외무기 도입 시 발생하는 엄청난 외화유출을 막으면서도 국내 기술개발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매년 30~40억 달러이상을 수출한다고 관점을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방위산업은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손색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누더기가 된 방산제도, ‘국내기업 육성하지 못하고 삼성도 도망가게 만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방위산업 제도는 정부 주도로 성장하던 초창기 패러다임 위에 조금씩 변경을 하면서 덧칠만하다보니 ‘누더기 체제’로 변질되어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기에도 벅찬 것은 물론 수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 같은 세계적인 기술기업이 방위산업을 포기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방사청, 감사원이 각종 회계자료 및 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일일이 검사하는 것은 물론 국정원 및 기무사 등 보안기관도 수시로 감찰을 하기에 기업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수출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걸맞지 않는 방산제도가 시험성적서 위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유도하고 있고, 성실한 연구자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 개발을 할 수 없도록 옥죄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 검찰에 의한 처벌 위주로 가고 있어 국산 방산제품의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90년대까지는 官 과 軍주도의 내수 중심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위산업을 육성하였다. 그러나 정부개입이 자율경쟁구도를 저해하고 방산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하고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였다. 그 결과 2013년 기준 이스라엘 전체 수출액 645억불의 11.5%가 방산수출이고 전체 방산매출액의 80% 이상인 74억불(통관기준)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아직도 초창기 정부 통제형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낡은 방산제도로 인하여 국내 방산기업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훼손당하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다. 


한국은 방위산업의 기본 산업인 전자, 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철강 산업에서 세계 최정상급 반열에 올라 있기에 국내 방산업체들이 1년에 겨우 30~40억 달러 정도 밖에 수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상황이다. 반도체 후발주자였던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파괴적 혁신을 통해 뒤늦게나마 반도체에 투자를 시작하여 지금은 세계 최정상급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 정부도 방산패러다임을 이스라엘과 삼성처럼 파괴적으로 혁신하여 ‘자율형 방산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반도체산업이 세계 최정상급 경쟁력을 보유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관료들이 반도체가 무엇인지 몰라서 아무도 간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최근 한류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한류가 성공한 것도 정부가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기에 방위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국가신성장동력’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및 한류의 성장과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율형 방산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국가경제에 보탬이 된다


‘자율형 방산 패러다임’이란 어떤 것인가? 기업이 정부의존형 자세를 탈피하고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만 기존의 원가 부풀리기와 같은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행위들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책임지고 품질과 성능을 관리하고 원가를 절감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불필요한 간섭과 통제는 혁파하고 적정가격 분석을 통해 적정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불필요한 비리발생 요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만 품질과 성능은 철저히 확인하고 수출지원 업무 등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것이다.






함정과 항공기 수출하면 부품산업도 동시에 육성할 수 있어, ‘방산한류’ 선도해야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신성장동력’으로서 얼마나 매력적인 산업인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방산업체들이 함정과 경전투기를 수출하고 있는데, 함정과 항공기가 수출된다면 그 안에 탑재되는 수많은 부품들을 향후 30년간 공급해야 하므로 국내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또 함정이나 항공기에 탑재되는 미사일 등과 같은 부수적인 방산제품도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다. 함정이나 항공기의 레이더를 만드는 업체는 향후 상선용 레이더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기에 신규시장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노하우도 함께 수출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비역 군인들을 패키지로 내보낼 수 있기에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또 해당국가의 국방안보 계획이나 작전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해 줄 수도 있고, 새마을 운동과 대한민국 산업화 및 근현대화 노하우도 함께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청년들을 해당 국가에 강사진으로 내보낼 수도 있어 국제외교무대에서 우리 편을 많이 만들 수도 있다.


즉 방위산업이 한류의 한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방산한류’를 꽃 피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방산한류’란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한류에 편승하여 무기나 장비수출 시 교육훈련, 정비지원 등의 부가요소까지 방산패키지로 수출함으로써 수출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자는 것이다. 또한 수출 시 요즈음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예비역이나 청년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수출과 취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자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육성한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 ‘청와대가 다시 나서야’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나 방사청 등 하나의 부서에서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11월 10일에 오원철 차관보를 경제 제2비서실 수석비서관에 임명하고 방위산업 및 중화학공업을 직접 관장하게 하였다. 


또 군사분야 비전문가인 감사원이 율곡사업 감사를 한 것이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지 않자 ‘군특명검열단’에 율곡사업 감사임무를 부여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였다. 군에서 퇴직한 전문가들 중 성격이 바르고 강직한 사람들로 감사팀을 구성하여 운영전반에 걸친 정밀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팀을 두고 관계자들이 줄여서 ‘특검단’ 이라고 불렀다. 


1983년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특검단’은 계획부실 12건, 사업통제부실 28건, 무기체계나 국제계약 등 전문지식결여 15건, 방산정책미흡 17건, 관리운영부실 21건, 기타 30건 등 총 시정사항 건수가 129건에 달하였으며, 예산 환수 3,800만원, 사업비 감액 7억 4,000만 원, 절감조치 1,227억 원으로 총 1,234억 원을 절감하였다. 최근 진행되는 ‘방위사업비리합수단’이 보여주는 기소 위주의 비리조사와는 차원이 다르며 실질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해운 등 국내 기간산업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은 갖추고 있지만, 제도적 결함으로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있는 방위산업을 청와대가 나서서 직접 컨트롤타워가 되어 방산패러다임을 ‘기업 자율형’으로 파괴적 혁신을 주도한다면 방산기업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어 방산수출 증대를 통해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특히 방산분야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경쟁 대상자인 중국과 일본의 무서운 성장세를 볼 때 잠시라도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비용분석장교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조달본부 외자부장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한양대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고려대전북대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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